[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백화제방 백가쟁명' 공동부유, 중국호 어디로 가나 ②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3:52

중국 전 분야 정책 방향 '국가개조' 일대 변곡점
시진핑 집권후 정책 무게중심 '공평' 으로 급전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2020년 가을 19기 5중전회에서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고 천명하면서 부터 정책의 물줄기가 공동부유 중시 쪽으로 급격히 전환됐다고 말한다.

19기 5중전회는 전체 인민 공동부유 실현에 정책의 조점을 맞추고, 과거 덩샤오핑의 언급대로 먼저 부자가 된 자가 뒷 사람을 도와 부자로 이끈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이 회의에서 과도한 고수입의 합리적 조정, 고수입 계층과 기업의 사회환원 장려, 저수입 계층의 중등수입 대열 편입 촉진 등의 정책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가 중국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공동부유 실현은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경제 발전에 나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덩샤오핑은 1990년 중국 사회주의가 공동부유에 도달해야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경제 체제는 1949년 건국 부터 1978년 개혁개방 전까지 평균주의(평등)를 강조하는 계획경제 시기였다. 노동량을 중시하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가 이뤄졌고 취업과 임금을 정부가 결정했으며 성과 보상이 없다보니 생산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수입격차나 빈부차가 없고 대신 모두가 가난했다.

중국사회 일각에는 다시 이런 평등한 시절로 돌아가야한다며 급진적 주장을 펴는 세력이 있다. 집값 폭등과 물가불안, 교육 불평등, 의료 체계 부실과 복지 실종을 지적하며 평균주의 시대를 예찬하는 주장도 있다. 공산당 기관지 격인 광밍(光明)일보의 광밍망(2021년 8월 29일자) 평론에는 이처럼 개혁개방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묻어난다.

'마이그룹 상장 중단은 당 중앙의 경제 질서 정돈과 반독점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의 신호탄이었다. 알리바바에 대한 182억 위안 반독점법 위반 벌금과 공유택시 디디추싱 조사는 창당 100주년을 맞아 공동부유의 길을 강조한 것이다. 2020년 하반기 이후 국가 정책을 보면 경제 금융 문화 정치 영역에 중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감지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에선 최근 공동부유가 강조되는 가운데 농민 수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서쪽 외곽 산촌에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09.09 chk@newspim.com

광밍망은 일부 사람들 중엔 최근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시대 변혁의 주체가 자본 집단에서 다시 인민 대중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공산당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사회주의 본질로 회귀하고 있다며 교육 의료 주택 문제 등을 정돈하고 살부제빈(杀富济贫)은 아니더라도 부익부 빈익빈, 계층및 지역간 수입격차를 해소해야한다고 목청을 높혔다.

경제 사회 분야에 걸친 이런 수입격차의 부작용은 1978년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부터 일찌감치 예고됐던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과 생산력 발전을 모토로 한 현대화 건설에 착수한다. 1978년 11기 3중전회는 신중국 초기 '평균주의' 극복과 농업 청부 생산제 실행을 결의했다. 정책이 생산력 발전과 성장 제일주의로 바뀐 것이다.

이런 바람을 타고 1984년 부터 사유 경제가 출현했고 1987년에는 보수체계가 노동에 따른 분배로 재편됐다.신중국 최초로 성과보상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농촌에선 농가 청부 생산제가 도입되면서 농촌 사회 내 수입격차가 확대됐다. 인센티브 도입으로 생산 효율이 개선됐고 덩샤오핑은 선부론을 펼치고 나선다.

공동부유의 원조격인 공평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직후인 1992년 부터다. 중국은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한다. 기업 발전과 함께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빈부차가 확대되고 자원(자금과 생산설비, 원재료)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농 빈부차가 획대된다.

이와관련, 런저핑(任澤平) 둥우증권(東吳證券)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의 정책은 1992년~2002년 10년 동안 "효율을 우선으로 하면서 공평(평등)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노선이 바뀐다"고 밝혔다. 개혁개방이후 경제발전에만 치중했던 중국이 성장외에 분배의 작은 수레바퀴를 함께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WTO 가입 이후인 2002년 부터 2012년 사이 10년 간 중국경제는 글로벌화와 인구 보너스에 힘입어 초고속 성장기를 맞는다. 이기간 동안에는 공평(평등) 가치가 이전 보다 한층 강조된다.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는 '효율 우선을 견지하면서 공평 원칙을 함께 돌본다' 고 결의했다.

이때부터 국가정책의 무게 중심이 점차 농촌 발전으로 옮겨가고 도농 지역격차 해소 등 공동부유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한다. 이런 배경하에서 3농(농촌 농업 농민) 정책이 속도를 내고 도시화도 가속 추진된다. 미약하지만 노동 수입격차도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에선 시진핑 총서기가 집권한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 이후 부터 모든 정책에 효율과 공평성이 동시에 강조된다. 당국은 저수입 빈곤 계층을 줄이고 중간계층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둔다. 2020년 이후에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공평과 공동부유쪽으로 한층 빠르게 이동한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를 14.5계획(2021년~2025년)에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③ 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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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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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