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백화제방 백가쟁명' 공동부유, 중국호 어디로 가나 ②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3:52

중국 전 분야 정책 방향 '국가개조' 일대 변곡점
시진핑 집권후 정책 무게중심 '공평' 으로 급전환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2020년 가을 19기 5중전회에서 "반독점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고 천명하면서 부터 정책의 물줄기가 공동부유 중시 쪽으로 급격히 전환됐다고 말한다.

19기 5중전회는 전체 인민 공동부유 실현에 정책의 조점을 맞추고, 과거 덩샤오핑의 언급대로 먼저 부자가 된 자가 뒷 사람을 도와 부자로 이끈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이 회의에서 과도한 고수입의 합리적 조정, 고수입 계층과 기업의 사회환원 장려, 저수입 계층의 중등수입 대열 편입 촉진 등의 정책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가 중국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공동부유 실현은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과 함께 경제 발전에 나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덩샤오핑은 1990년 중국 사회주의가 공동부유에 도달해야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경제 체제는 1949년 건국 부터 1978년 개혁개방 전까지 평균주의(평등)를 강조하는 계획경제 시기였다. 노동량을 중시하지 않고 공평하게 분배가 이뤄졌고 취업과 임금을 정부가 결정했으며 성과 보상이 없다보니 생산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수입격차나 빈부차가 없고 대신 모두가 가난했다.

중국사회 일각에는 다시 이런 평등한 시절로 돌아가야한다며 급진적 주장을 펴는 세력이 있다. 집값 폭등과 물가불안, 교육 불평등, 의료 체계 부실과 복지 실종을 지적하며 평균주의 시대를 예찬하는 주장도 있다. 공산당 기관지 격인 광밍(光明)일보의 광밍망(2021년 8월 29일자) 평론에는 이처럼 개혁개방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묻어난다.

'마이그룹 상장 중단은 당 중앙의 경제 질서 정돈과 반독점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의 신호탄이었다. 알리바바에 대한 182억 위안 반독점법 위반 벌금과 공유택시 디디추싱 조사는 창당 100주년을 맞아 공동부유의 길을 강조한 것이다. 2020년 하반기 이후 국가 정책을 보면 경제 금융 문화 정치 영역에 중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감지된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에선 최근 공동부유가 강조되는 가운데 농민 수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서쪽 외곽 산촌에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1.09.09 chk@newspim.com

광밍망은 일부 사람들 중엔 최근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시대 변혁의 주체가 자본 집단에서 다시 인민 대중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공산당이 초심으로 돌아가고 사회주의 본질로 회귀하고 있다며 교육 의료 주택 문제 등을 정돈하고 살부제빈(杀富济贫)은 아니더라도 부익부 빈익빈, 계층및 지역간 수입격차를 해소해야한다고 목청을 높혔다.

경제 사회 분야에 걸친 이런 수입격차의 부작용은 1978년 개혁개방에 나서면서 부터 일찌감치 예고됐던 것이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과 생산력 발전을 모토로 한 현대화 건설에 착수한다. 1978년 11기 3중전회는 신중국 초기 '평균주의' 극복과 농업 청부 생산제 실행을 결의했다. 정책이 생산력 발전과 성장 제일주의로 바뀐 것이다.

이런 바람을 타고 1984년 부터 사유 경제가 출현했고 1987년에는 보수체계가 노동에 따른 분배로 재편됐다.신중국 최초로 성과보상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농촌에선 농가 청부 생산제가 도입되면서 농촌 사회 내 수입격차가 확대됐다. 인센티브 도입으로 생산 효율이 개선됐고 덩샤오핑은 선부론을 펼치고 나선다.

공동부유의 원조격인 공평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 직후인 1992년 부터다. 중국은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한다. 기업 발전과 함께 경제가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빈부차가 확대되고 자원(자금과 생산설비, 원재료)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농 빈부차가 획대된다.

이와관련, 런저핑(任澤平) 둥우증권(東吳證券) 수석경제학자는 중국의 정책은 1992년~2002년 10년 동안 "효율을 우선으로 하면서 공평(평등)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노선이 바뀐다"고 밝혔다. 개혁개방이후 경제발전에만 치중했던 중국이 성장외에 분배의 작은 수레바퀴를 함께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WTO 가입 이후인 2002년 부터 2012년 사이 10년 간 중국경제는 글로벌화와 인구 보너스에 힘입어 초고속 성장기를 맞는다. 이기간 동안에는 공평(평등) 가치가 이전 보다 한층 강조된다.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는 '효율 우선을 견지하면서 공평 원칙을 함께 돌본다' 고 결의했다.

이때부터 국가정책의 무게 중심이 점차 농촌 발전으로 옮겨가고 도농 지역격차 해소 등 공동부유를 위한 노력이 본격화한다. 이런 배경하에서 3농(농촌 농업 농민) 정책이 속도를 내고 도시화도 가속 추진된다. 미약하지만 노동 수입격차도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에선 시진핑 총서기가 집권한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 이후 부터 모든 정책에 효율과 공평성이 동시에 강조된다. 당국은 저수입 빈곤 계층을 줄이고 중간계층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둔다. 2020년 이후에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공평과 공동부유쪽으로 한층 빠르게 이동한다.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유를 14.5계획(2021년~2025년)에도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③ 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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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 멤버십 보안 뚫렸다…고객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커피전문점 할리스에서 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비밀번호와 주소 등도 유출 항목에 포함됐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할리스는 지난 16일 멤버십 시스템에서 허가받지 않은 접근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사고 내용은 이날 고객들에게 문자로 안내했다. 18일 오후 8시에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할리스 홈페이지 모습. [사진=할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회사가 추정하는 유출 시기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7일까지다. 2020년 2월 11일 이전 멤버십 가입 고객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피해 인원과 유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중복가입확인정보(DI) 등이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됐다. 할리스는 사고 확인 후 비인가 접근 경로를 막고 인증 절차를 보강했다. 비정상 로그인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관계 기관에 신고를 마쳤으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번 사고 이후 할리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현재까지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고객에게는 할리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함께 바꾸도록 권고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 이메일에 응답하거나 링크를 누르지 말 것도 당부했다. 할리스는 문자로 링크를 보내거나 비밀번호 및 금융·결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할리스는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rd@newspim.com 2026-10-18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