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교육부 88조 '역대 최대'…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5000억 증액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0

예산 증가율 15.9%,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에 4조6500억 편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 교육부 예산이 12조원 가량 늘어 사상 최대인 88조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조원 넘게 늘었고,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반값등록금 실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 추진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2조1773억원(15.9%) 증가한 88조612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 증가율은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8.3%보다 높은 수준이며, 편성된 예산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증액에 따른 영향이 가장 컸다.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4조300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1조707억원(20.8%)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초·중등교육 예산은 1267억원이다.

우선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등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초중등 학생에게 학업보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생을 지도교사로 선발해 참여하는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지급 및 교육봉사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국가장학금 사업 내에서 근로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초‧중‧고 노후학교 총 2835동을 리모델링해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실로 바꾸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전년도보다 5132억원(644%) 증액된 6075억원이 투입된다.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학자금 지원은 소득 기준으로 5~6구간에는 390만원을, 7~8구간에는 350만원까지 대폭 인상했다. 이에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1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경우도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낵을 지원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6621억원(16.6%) 늘어난 4조6567억원이 편성됐다.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구조 개편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도 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99억원 늘어난 7350억원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전년보다 225억원 늘어난 38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인재양성을 위해 새로 도입된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에는 6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대학이 지역의 기업, 지자체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은 내년에는 134개 대학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168억원 늘어난 4070억원이 투입된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의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실시 중인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는 330억원이 늘어난 2040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이용권) 지원 사업은 규모는 내년도에 2배로 확대된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보다 67억원 늘어난 141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평생교육·훈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하는 사업에는 3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21억원 늘어난 258억원이,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는 5억원이 늘어난 2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완화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고등교육이 자율적 혁신을 통해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혁신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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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대진표 윤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의원에 이어 서미화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원외 후보들도 출마 채비를 마쳐가고 있다. 후보 등록을 열흘가량 앞두고 출마자가 늘어나면서 최고위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선원·김영호·이건태·서미화 의원.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러시...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이어 서미화도 출마 채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의 시작을 끊은 것은 박선원 의원이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당원 전체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함께 활동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는 오랜 친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진영이 아닌 당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영호 의원도 지난달 2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소수 지도부가 당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통합 선봉장'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비당권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연결하는 강력한 '명통(明通) 창구'가 되겠다"며 "전 국민이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철옹성 같은 구조적 다수로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로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친명계 후보인 김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친명계 의원이자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도 오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인사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원외' 김용도 출마 선언 예정...'청년' 정민철·김형남도 출사표 원외 인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3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1989년생으로 36살, 정 후보는 2001년생으로 24살이다. 이들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 전준위가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일 오전 10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밝힌 의원은 없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오는 16~1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뽑는다. 다만 최고위원 득표 상위 5명이 모두 남성이면 5등인 남성 대신 여성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여성 최고위원에 선출된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