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과 달리 '이재명은 하다가 맙니다' 될 수도"
"주거 안심사회 구축할 것, 질좋은 임대주택 25%"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야 유력주자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심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전 총장에 대해 "시험을 한번 치셨으면 좋겠다"라며 "대선후보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닌지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합니다가 슬로건인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의 보유세 후퇴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뜬 계기는 촛불 정국에서 이재용 구속과 사면 불가를 이야기해서인데 요새는 가석방을 거드는 편에 섰다.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하다가 맙니다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 leehs@newspim.com |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토지 공개념과 주거 안심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토지 초과 이득세 법안을 냈다"며 "개인과 기업이 필요한 토지는 소유할 수 있지만 시세 차익을 노린 토지 소유는 과세를 통해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과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중과를 해서 필요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토를 보다 많은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질 좋은 공공주택이어야 한다"며 "인구의 80% 정도가 이제 집 걱정 없이 사는 사회를 주거복지 사회로 저희는 보는데 지금 집 있는 집을 가진 분들이 56%이고 44%가 집 없는 서민이므로 질 좋은 공공주택을 25%까지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임대조차도 힘겨워하는 아주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주거 급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최저 주거 기준을 상향해서 진짜 선진국의 주거 환경을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용 씨는 촛불이 구속했다"며 "결국은 온갖 황제 특혜와 편법을 통해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지나가면 없던 법도 생기고 있던 법도 사라진다"며 "이래서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치국가의 위상을 실현할 수 있겠나. 삼성전자는 소중하지만 재벌 특혜에 의존한 이런 경제는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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