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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정 협상 막판 진통…'상위 10% 제외'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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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당일까지 막바지 '줄다리기'
"고소득자·자산가 제외하는 방안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3일 오전 7시부터 정부 측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여당은 당론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반면, 정부는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도 정부안을 존중한다며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재원 마련방식을 놓고도 이견이 여전하다. 여야는 1조 1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정부는 경기부양효과를 이유로 전액 삭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도 한발 물러서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전국민'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소득상위 10%를 배제하고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봉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 고소득·자산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야는 오후 1시 30분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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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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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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