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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상위 2% 개편안, 위헌소지 없다…비슷한 사례 많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부지 주택 공급 검토"
"공급 부족해 집값 상승? 심리적 요인도 작용"

  •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8:00
  • 최종수정 : 2021년07월17일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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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당·정이 추진하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일각에서 조세법률주의, 즉 과세결정을 법에 의해 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10가지 정도가 법이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이 금액을 제시하는 형태로 있다"며 "기존 세법상 사례를 찾아봐도 7~8가지가 넘기 때문에 위헌 논란은 아니라고 봤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30 dlsgur9757@newspim.com

이어 "법에서 종부세에 대한 기준만 명확히 준다면 시행령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후속조치에 대해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추가 주택공급 부지에 대한 논의가 진전돼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때 발표할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서울에는 민간 땅도 별로 없고 해서 신규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만약 검토한다면 서울·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부지에 공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규제나 과도한 기대형성, 심리적 요인 등이 상당히 작용하는 시장"이라며 "지금 가격이 정말 주택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오르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여러가지 환경 상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흔들림없이 이전에 발표했던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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