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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부글부글', 2차 재난지원금 갈등에 '홍남기 해임 건의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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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들 단체 SNS 대화방서 논의
당 "전국민 지급" vs 정부 "선별 지급" 평행선
박완주 "자꾸 정부발로 선별지급 확정 보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줄다리기를 펼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홍 부총리에 대한 당의 전방위 압박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인 한 의원은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홍 부총리 해임건의안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아무리 당의 입장과 정부 입장이 배치된다지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놓고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마친 뒤 "홍 부총리 의지를 직접 전하면, 지난 1차 지급 당시부터 전국민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예산의 적고 많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또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전날 보도된 '80% 지급' 확정 기사에 대해 "70% 안도, 90%도 안도, 80% 안도 모두가 논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자꾸 정부발로 추경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당은 정부가 제출한 70%안을 기준으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의원 정책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성명서를 통해 "13조 4000억원 규모로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한 40조원 규모 2~4차 재난지원금보다 경제적 효과가 컸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역화폐의 형태 등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전 국민 지급 여부"라며 "전 국민에게 시한부 지역화폐로 신속하고도 균일하게 지급한다면, 소비증진효과는 높이고 소득 상위 구간을 가려내는 시간과 행정력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지금 정부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해외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에 비하면 우리 코로나 재정 지출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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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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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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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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