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미발표 13만호, 8월 이후 순차적 발표"
"하반기 4대 시장교란행위 범부처 차원 종합점검·단속"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는 하반기 부동산정책에서도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우선 2.4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4 대책사업은 법 개정안이 9월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중 미발표된 13만호는 8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30 dlsgur9757@newspim.com |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제안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사전청약은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2022년까지 8만호를 확보하겠다"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한도 상향 등 실수요자 보호를 두텁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하반기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은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전세시장은 6월들어 강남 4구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며 "공급측면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 큰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며 "내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고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