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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하반기 부동산정책,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 일관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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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미발표 13만호, 8월 이후 순차적 발표"
"하반기 4대 시장교란행위 범부처 차원 종합점검·단속"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는 하반기 부동산정책에서도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우선 2.4대책 사업 가시화, 하반기 사전청약 확행,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4 대책사업은 법 개정안이 9월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중 미발표된 13만호는 8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30 dlsgur9757@newspim.com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제안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부지 발굴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사전청약은 연말까지 3만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2022년까지 8만호를 확보하겠다"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디딤돌대출 지원한도 상향 등 실수요자 보호를 두텁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하반기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은 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전세시장은 6월들어 강남 4구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이라며 "공급측면에서 올해 입주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울·강남4구의 정비사업 이주수요도 하반기 큰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다"며 "내일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고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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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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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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