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33조 슈퍼추경 편성…코로나19 피해회복에 15.7조 투입(종합)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0:20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0:54

정부, 국무회의서 2차 추경 예산안 의결
올해 두 차례 추경 규모 총 50조원 육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33조 규모 슈퍼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들어서면 두 번째 추경이다. 지난 1차 추경은 총 14조9000억 규모로 편성됐다. 두 차례 추경을 합친 총 규모는 5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상생을 위한 국민 지원, 방역 안정화, 양극화 선제대응 등을 위해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에 2차 추경 절반 가량인 1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 지급

우선 정부는 누적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5조7000억원(국비 13조4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6000억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2500억원) 등을 추진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작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유흥업종 등 20만명(금지) ▲음식점 등 76만명(제한) ▲여행업 등 17만명(위기) 등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원이다. 앞서 지원한 버팀목플러스 대비 40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자료=기획재정부] 2021.06.30 jsh@newspim.com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대략 연소득 1억원)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10조4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여기에 저소득층 296만명(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약 3000억원 규모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도 한시 지원한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 대해 10%를 캐시백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최대 30만원(월별 1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1조1000억원 규모다.

◆ 코로나19 백신구매·접종·피해보상에 2조원 투입

올해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올해 1억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조5000억원) 및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5000억원)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진단검사 확대 및 격리자 생활지원 등에 1조3000억,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및 국내 백신 개발 비용 등에도 2000억원 지원한다.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서도 2조6000억원이 반영됐다.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16만4000명), 소프트웨어(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만8000명), 고용안전망 보강(15만4000명) 등에 1조1000억원 투입한다.

특히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지원한다.

또한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조6000억원 추가 투입한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 ㅐ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및 농어민을 위한 농·축·수산물쿠폰 추가 발행을 위해 쓰인다.

이 외에 이미 확보한 기정예산 3조원은 청년·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9000억원), 취약계층 돌봄·생계·금융부담 완화(2조1000억원) 등에 활용한다.

◆ 추가세수 31.5조원 등 활용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재원 마련

정부는 이번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세수(31조5000억원) ▲2020년 세계잉여금(1조7000억원) ▲기금재원(1조8000억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총 35조원 규모다.

이 중 2조원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 상환에 쓰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 소요재원은 올해 초과세수 예상분 31조5000억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그리고 기금재원 활용분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이라며 "이 중 2조원은 국가채무 상환으로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33조원으로 금번 추경사업을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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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