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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코로나 백신 구입에 1.5조원 투입…검사비도 1.3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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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방역 보강 추경 4조4000억원 편성
코로나19 백신구매·접종·피해보상 2조원
방역대응과 손실보상에 2조20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등 방역지원 예산으로 총 4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PCR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맞춤형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피해회복 지원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1억9200만회분을 확보하기 위해 1조5000억여원을 투입한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입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방침이다. 백신접종 편의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약 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예방접종센터를 기존 267개에서 282개로 증설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특수·보건교사 등 교직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교직원들의 접종에 앞서 의료진이 백신을 주사기에 분주하고 있다. 2021.04.13 photo@newspim.com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을 확대하고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약 181억원을 책정해 국가책임 강화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장애시 최대 4억4000만원을 보상하며 인과관계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에도 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응과 손실보상을 위해서도 약 2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먼저 1조3000억여원을 투입해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지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격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보 등 안정적 의료대응체계 유지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약 9000억원의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과 국내백신 개발을 통한 백신자주권 확보를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백신‧원부자재 생산과 백신제조‧개발공정 인력양성을 위한 필수시설‧장비 구축 지원을 위해 208억원을 마련했으며 국내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임상비용 980억여원을 지원한다.

국내백신 개발을 대비해 선구매 비용 720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비용은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유효성, 성공가능성, 접종용이성 및 개발 일정,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포함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델타변이 확산으로 방역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방역지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적시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6.30 jsh@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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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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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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