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코로나 백신 구입에 1.5조원 투입…검사비도 1.3조 증액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0:23

백신·방역 보강 추경 4조4000억원 편성
코로나19 백신구매·접종·피해보상 2조원
방역대응과 손실보상에 2조20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등 방역지원 예산으로 총 4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PCR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맞춤형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피해회복 지원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1억9200만회분을 확보하기 위해 1조5000억여원을 투입한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입 등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방침이다. 백신접종 편의성과 신속성 제고를 위해 약 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공예방접종센터를 기존 267개에서 282개로 증설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특수·보건교사 등 교직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교직원들의 접종에 앞서 의료진이 백신을 주사기에 분주하고 있다. 2021.04.13 photo@newspim.com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피해보상금을 확대하고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반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위해 약 181억원을 책정해 국가책임 강화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장애시 최대 4억4000만원을 보상하며 인과관계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에도 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응과 손실보상을 위해서도 약 2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먼저 1조3000억여원을 투입해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지원과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격리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보 등 안정적 의료대응체계 유지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약 9000억원의 지원을 확대한다.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과 국내백신 개발을 통한 백신자주권 확보를 위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백신‧원부자재 생산과 백신제조‧개발공정 인력양성을 위한 필수시설‧장비 구축 지원을 위해 208억원을 마련했으며 국내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임상비용 980억여원을 지원한다.

국내백신 개발을 대비해 선구매 비용 720억원이 반영됐다. 해당 비용은 2상 중간결과 등을 토대로 안전성, 유효성, 성공가능성, 접종용이성 및 개발 일정,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 포함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델타변이 확산으로 방역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위기가 좀처럼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방역지원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적시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6.30 jsh@newspim.com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