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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지역·온누리상품권 5.3조 추가발행…지역경제 활력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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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12.2조 보강…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 하반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에 5조3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보강에 12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 영향에 파산 직전까지 처한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상품권 확대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기존 15조에서 20조원으로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역시 3조원에서 3조3000억원까지 추가 확대된다.

방역상황에 맞춰 오는 9월말 추석 연휴, 11월초 코리아세일페스타 플러스 등 기간에 10% 할인해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어가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는 농어가 소득회복 및 소비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을 1100억원 발행한다. 농축산물 소비쿠폰은 900억원, 수산물 소비쿠폰은 2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4+4' 소비 쿠폰 5000억원과 바우처 2조원에 대한 하반기 단계적 재개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시장 상황이 열악한 지역경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지방교부세에 12조2000억원을 보강한다. 지자체에는 5조9000억원이 지원되며, 지방교육청에는 6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재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세수로 인한 교부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지자체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지원해줄 수 있을 뿐더러 교육청은 지역 사회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소비 문화를 다시 깨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희망을 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소비가 늘어야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 사회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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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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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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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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