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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지역·온누리상품권 5.3조 추가발행…지역경제 활력 '마중물'

지방재정 12.2조 보강…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

  •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0:20
  •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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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 하반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에 5조3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보강에 12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 영향에 파산 직전까지 처한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상품권 확대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기존 15조에서 20조원으로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역시 3조원에서 3조3000억원까지 추가 확대된다.

방역상황에 맞춰 오는 9월말 추석 연휴, 11월초 코리아세일페스타 플러스 등 기간에 10% 할인해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어가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는 농어가 소득회복 및 소비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을 1100억원 발행한다. 농축산물 소비쿠폰은 900억원, 수산물 소비쿠폰은 2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4+4' 소비 쿠폰 5000억원과 바우처 2조원에 대한 하반기 단계적 재개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시장 상황이 열악한 지역경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지방교부세에 12조2000억원을 보강한다. 지자체에는 5조9000억원이 지원되며, 지방교육청에는 6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재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세수로 인한 교부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지자체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지원해줄 수 있을 뿐더러 교육청은 지역 사회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소비 문화를 다시 깨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희망을 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소비가 늘어야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 사회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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