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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지역·온누리상품권 5.3조 추가발행…지역경제 활력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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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12.2조 보강…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 하반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에 5조3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보강에 12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코로나19 영향에 파산 직전까지 처한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상품권 확대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기존 15조에서 20조원으로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역시 3조원에서 3조3000억원까지 추가 확대된다.

방역상황에 맞춰 오는 9월말 추석 연휴, 11월초 코리아세일페스타 플러스 등 기간에 10% 할인해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어가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는 농어가 소득회복 및 소비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을 1100억원 발행한다. 농축산물 소비쿠폰은 900억원, 수산물 소비쿠폰은 200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4+4' 소비 쿠폰 5000억원과 바우처 2조원에 대한 하반기 단계적 재개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시장 상황이 열악한 지역경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는 지방교부세에 12조2000억원을 보강한다. 지자체에는 5조9000억원이 지원되며, 지방교육청에는 6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지원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재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세수로 인한 교부세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지자체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지원해줄 수 있을 뿐더러 교육청은 지역 사회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경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소비 문화를 다시 깨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이기도 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희망을 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소비가 늘어야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 사회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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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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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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