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며 "초과세수를 정부가 주머니에 넣고 있다면 그만큼 민간 실물시장의 구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소비력이 많이 낮아진 수준이고 경제총생산(GDP) 갭이 -1.65로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 1조1000억원을 전부 소진한다면 10%를 캐시백하기 때문에 약 11조원 정도 규모의 민간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카드사용액이 약 10조원이 되면 민간소비가 0.2~0.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p로 추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는 1.8%, 내년 목표는 1.4%로 제시했다"며 "물가가 2%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직전까지 여당 일부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당정 간 합의가 마무리된 것인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은 없는지.
▲지난 29일 아침에 추경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발표해드린 것처럼 당에 추경안을 설명하고 당정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부는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며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이른바 '카드 몰아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재난지원금이 소비창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학등록금 등 특수한 목적의 소비도 허용되는지.
▲정부가 이번에 상생소비 지원금 제도, 즉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력은 물론 민간소비력도 많이 저하돼 있는 상태다.
작년에 민간소비가 -5% 감소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소비가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문기관들은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훼손된 소비력이 올해도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부로서는 민간소비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진작 방안의 하나로 이와 같은 상생소비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몰아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냐는 질문 주셨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께서 본인 카드를 사용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제도를 구상했다. 대면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주된 타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대학등록금의 경우에는 상반기도 지출하고 하반기도 지출한다. 그 시점이 2분기와 3분기가 맞지 않는다면 질문을 주신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학등록금이 일시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만큼 지출소요가 있다고 보고 정부로서는 이러한 경우를 제외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린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돈 풀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재정의 역할을 정상화할 계획이 있나.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초과세수를 정부가 그대로 주머니에 넣고 있다면 그만큼 민간 실물시장의 구축을 초래하게 된다. 민간 자금이 추가적으로 확보된 것에 대해서 시장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추경은 꼭 필요한 소요만 반영을 했다. 방역지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경기회복 뒷받침, 고용회복, 지방교부세 등 꼭 필요한 부분을 배치해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물가 인플레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이번에 30조원이 넘는 추경이 이뤄지더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소비력이 많이 낮아진 수준이며 GDP 갭이 우리나라의 경우 -1.65로 아직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상생소비지원금 1조1000억원을 계산하면 10%를 캐시백하기 때문에 약 11조원 정도 규모의 민간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카드사용이 약 10조원 정도가 되면 민간소비가 0.2~0.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저희가 갖고 있는 모형으로 계산해본 결과 민간 카드사용이 10조원이 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p 정도로 그렇게 추계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지난 4~5월 2%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2%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올해 물가로 1.8%, 내년 물가로 1.4%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목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추가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