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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도 SK·LG 분쟁 거부권 놓고 골치"

폴리티코 "바이든, ITC 거부권 놓고 힘든 결정 직면"
조지아주 일자리 VS 지적재산권 사이에서 고민

  •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04:44
  •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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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고 미국 언론이 6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다룬 '바이든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둘러싼 힘든 결정에 직면해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 톱기사로 다뤘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LG 화학) 분쟁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를 놓고 '경합주' 조지아주의 일자리와 미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정부 관용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고 미 전역에 수십만 개의 충전소 설립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구매시 리베이트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욕적인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 자동차 업계도 2024년까지 200종의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이를 위해선 고성능 배터리 공급도 뒤따라야 하는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사이의 분쟁으로 수급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측이 LG에너지솔류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10년 간 배터리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ITC는 다만 계약이 체결된 미국내 포드 자동차와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 대한 배터리 공급에 대해선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를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TC 판결에 대해 60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는 11일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SK측은 ITC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국내 영업은 물론 조지아주에 26억 달러를 투자해 짓기로 한 배터리 공장 건설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조지아주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놓칠 수 없는 경합주라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공화당 텃밭으로 불리던 조지아주에서 불과 1만2천표로 신승했다.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도 재선거를 치르는 접전 끝에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석권하며 가까스로 상원 의석수를 공화당과 50대 50으로 양분할 수 있었다.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와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도 모두 SK의 배터리 공장이 무산될 경우 2천600명의 일자리가 당장 사라질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건설과 수습이 차질을 빚을 경우 그 공백을 중국이 메우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적 재산권 보호 원칙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지적 재산권 보호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중국 정부와 기업들을 견제하겠디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 일자리'와 '지적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미국에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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