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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경예산 2조697억 편성…청년 채용·고용유지 지원

청년 디지털일자리·특별고용촉진장려금 10만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6.4만명 지원…2000억 증액

  •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1:40
  •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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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등을 위한 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 2조697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안(2조2076억원)보다 1379억원 감액됐다. 

◆ 디지털 일자리 사업 6만명 확대…관련 예산 1조원 넘어 

우선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신규채용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 사업 6만명 확대(5만→11만명)가 대표적이다. 해당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정부가 인건비(월 최대 190만원×6개월)를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4675억원(5만명)에서 1조287억원(11만명)으로 5611억원(6만명) 늘었다.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만명도 지원한다. 1개월이상 실업 중인 자를 6개월 이상 채용 시 최대 600만원(월 100만원×6개월)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401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노동부 추경 관련 국회 증감 내역 [자료=고용노동부] 2021.03.25 jsh@newspim.com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추경 예산도 2000억원 이상 편성됐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청년 5만명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8286억원(청년특례 10만명 포함 40만명)에서 9371억원으로 1085억원(청년특례 5만명) 늘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지원규모도 1만4000명 확대한다.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수행 중심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련 예산은 542억원(인턴형 6000명 포함 2만9000명)에서 1386억원으로 844억원(인턴형 1만4000명) 증가했다. 

이외 디지털·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 및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예산도 574억원(2만3000명) 추가 편성됐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비용 예산도 420억원(12만명) 늘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과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1일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해 지원인원도 2만8000명 확대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2033억원 늘어…총 예산 1조7033억원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2000억원 넘게 추가 편성됐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추경 예산이 2033억원 늘어 총 규모가 1조7033억원으로 확대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유급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자금 융자도 417억원(1만1000명) 늘었다. 이에 따른 총 융자 규모는 878억원(2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도 커진다. 본예산 1191억원(2만명)에서 이번 추경으로 500억원(1만명)이 추가 확대됐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3782억원(70만명)에서 4563억원(80만명)이 추가 확대됐다.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등 6만명(309억원)에게는 생계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은 769억원(15만명)으로 확대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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