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추경예산 2조697억 편성…청년 채용·고용유지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년 디지털일자리·특별고용촉진장려금 10만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6.4만명 지원…2000억 증액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 고용유지 및 생활안정 지원,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등을 위한 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총 2조697억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부안(2조2076억원)보다 1379억원 감액됐다. 

◆ 디지털 일자리 사업 6만명 확대…관련 예산 1조원 넘어 

우선 청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신규채용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 사업 6만명 확대(5만→11만명)가 대표적이다. 해당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정부가 인건비(월 최대 190만원×6개월)를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4675억원(5만명)에서 1조287억원(11만명)으로 5611억원(6만명) 늘었다.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만명도 지원한다. 1개월이상 실업 중인 자를 6개월 이상 채용 시 최대 600만원(월 100만원×6개월)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401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노동부 추경 관련 국회 증감 내역 [자료=고용노동부] 2021.03.25 jsh@newspim.com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추경 예산도 2000억원 이상 편성됐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청년 5만명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8286억원(청년특례 10만명 포함 40만명)에서 9371억원으로 1085억원(청년특례 5만명) 늘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인턴형)' 지원규모도 1만4000명 확대한다.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수행 중심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련 예산은 542억원(인턴형 6000명 포함 2만9000명)에서 1386억원으로 844억원(인턴형 1만4000명) 증가했다. 

이외 디지털·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 및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예산도 574억원(2만3000명) 추가 편성됐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비용 예산도 420억원(12만명) 늘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과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돌봄비용(1일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수요 확대를 고려해 지원인원도 2만8000명 확대한다. 

◆ 고용유지지원금 2033억원 늘어…총 예산 1조7033억원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2000억원 넘게 추가 편성됐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추경 예산이 2033억원 늘어 총 규모가 1조7033억원으로 확대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유급휴업·휴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자금 융자도 417억원(1만1000명) 늘었다. 이에 따른 총 융자 규모는 878억원(2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규모도 커진다. 본예산 1191억원(2만명)에서 이번 추경으로 500억원(1만명)이 추가 확대됐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3782억원(70만명)에서 4563억원(80만명)이 추가 확대됐다. 

일반(법인)택시기사 8만명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 택시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 등 6만명(309억원)에게는 생계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른 관련 예산은 769억원(15만명)으로 확대됐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