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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4차 재난지원금' 1차 추경 15조 확정…소상공인·농어민 지원 확대

시급성 낮은 일자리 예산·융자 1.4조 감액
경영위기업종 지원 1조·농어민 0.2조 증액
매출감소 농어업인 3만2000가구 100만원

  •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9:27
  •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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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4조9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 지출 규모가 당초 15조원에서 소폭 감액됐다. 시급성이 낮은 일자리사업과 융자사업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1조4000억 가량 줄었고, 줄어든 금액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등에 투입됐다.

국회는 25일 오전 8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03.25 leehs@newspim.com

감액된 예산을 보면 주로 일자리 예산이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융자사업 예산이 주로 삭감됐다. 우선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예산이 2조1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줄이고 수요를 고려해 가족돌봄비용도 2800억원 축소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도 8000억원 줄었다. 보다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융자사업에 투입된 금액을 직접지원으로 돌린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최근의 금리변동을 반영해 올해 확정된 이자 절감분 3600억원을 더 줄였다.

줄어든 금액은 소상공인 지원과 농어민 지원 사업에 투입됐다. 먼저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61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위기업종 지원유형은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됐다.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여행업 등은 지원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40% 이상 줄어든 공연업 등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나머지는 ▲일반 기업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등으로 유지된다.

농어업 지원에도 2422억원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되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도 지급한다.

또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액도 547억원 늘었다.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하는 특별기획전에 60억원이 투입되고,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322억원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감염취약계층 돌봄인력과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103만명에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에 370억원이 증액됐다.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은 245억원,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보조 사업에 134억원 등도 추가됐다.

정부는 25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버팀목 플러스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사업이 3월 중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버팀목 플러스 플러스 자금 수혜인원(385만명)의 70%(270만명)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인원(80만명)의 88%(70만명)를 4월 초 지급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03.25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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