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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3조 추경 국회 통과…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가구에 50만원 지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약국 이용자 감염예방·조기발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9:37
  •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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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1조3088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25일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1조3088억원 규모 '2021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1조2265억보다 823억 증액된 금액이다.

우선 4044억원들 투입해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가구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기준주우이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중소도시 3억5000만원·농어촌3억원 이하 가구다.

한시 생계지원 적용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03.25 fedor01@newspim.com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에 대비해 725억원을 들여 의료기관 4141개소에 5300명, 노인요양시설 8318개소에 5375명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를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123억원을 투입 258개 보건소에 1032명의 한시적 인력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를 확대한다. 276억원을 들여 5개월간 총 5000명응 늘릴 계획이다.

돌봄공백 방지와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 지역아동센터 4160개소에 4580명의 한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66억원을 편성했다. 방역업무와 긴급보육에 따른 담임교사의 업무경감·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108억원을 투입 연장보육교사 3000명을 추가 배치한다.

아울러 약 2만3000개소 약국 종사자와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는데 82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을 위해 6500억원을 편성했다. 313억원을 들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감염병 국면에도 밀접서비스를 공급하는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선별 검체검사[사진=뉴스핌DB] 2021.03.20 nulcheon@newspim.com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47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을 위한 비용 지원에 24억원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확진자의 적기 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원소속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을 위한 국비 480억원을 반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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