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4차 재난지원금 두고 노골적인 갈등 표출
與, 26일 본회의서 가덕특별법 처리 예고...정부부처 반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의 갈등이 결국 임계수위를 넘어섰다.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정부가 드러내놓고 반발, 양측 간 갈등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면전에서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더 두텁게' 하자던 민주당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재정당국이 또 한번 충돌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왔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탓에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민심을 직접 접하는 정치권과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재정 당국의 입장이 사사건건 맞부딪힌 셈이다.
특히 지난 2일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홍 부총리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이 기름을 부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음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일부에서는 (홍 부총리가)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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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24 leehs@newspim.com |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덕신공항 특별법에서도 당정간 갈등이 고스란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15쪽 분량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검토보고서'에서 "가덕신공항의 시공성, 환경성 등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안 수용시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와, 형법상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부산시가 낸 가덕도 신공항 건설방안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국회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 미흡(경제성 미흡 또는 조작)을 중요 문제점으로 고려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정권이 바뀌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다른 사업처럼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도 "가덕도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의견은 사실 조금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며 "꽤 오래 전 정부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각 부처 의견을 정책실과 조율하며 정부 의견을 국토부에 드렸고, 정부는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공세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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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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