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재난지원금·가덕신공항 갈등 정점 찍었다…이낙연 "나쁜 홍남기" 언급에 술렁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09:4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09:40

가덕신공항·4차 재난지원금 두고 노골적인 갈등 표출
與, 26일 본회의서 가덕특별법 처리 예고...정부부처 반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의 갈등이 결국 임계수위를 넘어섰다.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정부가 드러내놓고 반발, 양측 간 갈등이 '폭발 일보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면전에서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더 두텁게' 하자던 민주당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재정당국이 또 한번 충돌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실장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왔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탓에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민심을 직접 접하는 정치권과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재정 당국의 입장이 사사건건 맞부딪힌 셈이다.

특히 지난 2일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홍 부총리가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이 기름을 부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음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일부에서는 (홍 부총리가)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24 leehs@newspim.com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덕신공항 특별법에서도 당정간 갈등이 고스란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제출한 15쪽 분량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검토보고서'에서 "가덕신공항의 시공성, 환경성 등 문제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안 수용시 공무원의 성실 의무 위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와, 형법상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부산시가 낸 가덕도 신공항 건설방안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국회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정당한 근거 미흡(경제성 미흡 또는 조작)을 중요 문제점으로 고려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정권이 바뀌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다른 사업처럼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법무부도 "가덕도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 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며 그 자체로 위헌은 아니지만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의견은 사실 조금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며 "꽤 오래 전 정부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각 부처 의견을 정책실과 조율하며 정부 의견을 국토부에 드렸고, 정부는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공세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