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상조 靑 정책실장 "국토부 가덕도특별법 반대? 잘못 보도된 측면 있어"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21:17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21:25

국토부 등 정부부처, 국회에 가덕도특별법 반대입장 보고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영섭 하수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들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소요예산이 부산시 추계인 7조5000억원과 달리 최대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의견은 사실 조금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유지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단축 시행이 삭제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수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고,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기재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들이 "가덕도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국회 교통위 위원들에게 낸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토부는 또 애초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로 7조5000억원을 계산한 것과 관련, "접근교통망 확충,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모두 2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참고자료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고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의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부처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감사원의 감사 직전 감사 자료 수백건을 몰래 폐기 처분한 행위에 가담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오늘 보도내용은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꽤 오래 전에 정부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고 지난주부터 해서 각 부처 의견을 정책실과 함께 조율하며 정부의견을 국토부에 드렸고, 그 과정에서 상임위 논의에 대해 정부는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덕도특별법은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 정부차원에선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