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박영선 "대기업 기술탈취…조정위원회 운영 강화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7:05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7: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 중기부 종합국감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기업 기술탈취 재발 방지를 위한 조정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삼성전자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상생조정위원회에서 기술탈취 문제가 조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다. 보다 활발하게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앞서 류 의원은 "삼성전자 기술탈취를 국감 의제로 설정하고 많이 들은 말이 '전형적'이라는 것과 이제 너무 '식상하다'는 것이었다"며 "매년 국감장에서 지적됐고 식상한 일이라면 이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삼성 뿐 아니라 현대차도 기술자료를 요구해서 기술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고 특허분쟁에서 패소했다"며 "그런데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한화의 기술탈취 사례를 덧붙여서 언급하는 등, 대기업 기술탈취 레퍼토리가 비슷한데도 해결된 점이 없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과 상생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상생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안 되면 바로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더 활발히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대기업 기술탈취를 지적했다. 그러나 류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 언론이 삼성전자 임원의 기자출입증 문제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기술탈취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국회 출입 부분은 시시비비를 가릴 것 없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뒤이어 "초선일 때 삼성은 직원을 보좌관으로 위장취업 시킨 일도 있었다"며 "지난 국감에서 착잡하다고 말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