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이슈+] '얼룩진' 중고차 시장, 대·영세기업 상생?...일단 소비자는 '반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 보호 장치 없는 '레몬마켓'…피해사례 급증
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多…상생안은 필수이자 과제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전자기기부터 자동차까지 '얼리어댑터' 김모(30)씨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반갑다. 적어도 '허위매물' 단속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첫 차는 신차를 샀지만 이후 차를 바꿀 때마다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했던 김씨는 이런 중고차 시장 생태계가 한 번쯤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중고차 거래 관련 네이버 카페에선 "허위매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도 비교적 싼 가격에 매물이 올라오면 일단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당하기 쉬운 곳이 이 시장이다. 중고차 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란 댓글도 달린다.

현대차가 사실상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힌 지 열흘쯤 지났다. 일각에선 대기업의 중고차 업계 진출이 독과점에 따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대로 중고거래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일단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짙다. 전형적인 '레몬마켓'인 중고차 시장을 개조해야 한다는 것. 레몬마켓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하다. 2020.07.31 mironj19@newspim.com

문제는 중고차 시장이 '레몬마켓'의 오명을 달고 있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점이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380만 대 가량이 거래된다. 이는 신차 판매량(180만 건)의 두 배를 웃돈다. 거래액으로만 현재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시장이다.

다만 시장은 커졌고 판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안전'은 여전히 뒷전. 실제로 검색창에 '중고차 거래' 혹은 '중고차 피해' 등을 치면 피해 사례가 수두룩하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선 중고차 거래에서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이 인기 콘텐츠로 꼽힌다.

유튜브를 통해 피해를 호소한 한 피해자는 "티볼리가 300만원에 올라왔길래 딜러를 찾아가 계약서를 썼다"며 "그러자마자 조폭같은 인상의 딜러들이 에워싸고는 남은 2100만원을 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허위매물이 중고차 시장의 '영업비법'으로 전락한 지도 오래다. 경기도가 올해 6월 온라인 중고차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대씩 조사한 결과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은 150대에 불과했다. 결국 2900대 가량이 허위매물인 셈.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의 골은 깊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 76.4%는 국내 중고차 시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찬성하는 비율도 50%를 넘어섰다.

주목할 점은 중고차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구입과정에 만족했다는 비중이 37% 가량으로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유로는 품질과 딜러에 대한 불신이 60% 이상을 차지했고,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도 19.4%에 이르렀다.

반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 반응은 51.6%로 부정반응(23.1%) 응답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한경연은 "현재 중고차 품질과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태"라며 "대기업이 진입한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와 사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래 특허청장.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한편 업계에선 소비자들이 '대기업 신규 진입'을 원하더라도 '상생'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기업 독과점 문제도 있지만 5~6만명이 종사하는 큰 시장인 만큼, 영세상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지적은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지난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고차 업체 6361곳 중 매출액이 10억원에 못미치는 곳이 3068개다. 전체의 48.2%다. 10억에서 50억원 미만은 39.6%, 50억원이 넘는 곳은 12%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영세상인'이 절반 정도인 만큼 대기업이 들어왔을때 안전장치는 분명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생안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규모가 생계형 업종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동시에 독점 방지와 상생 방안 마련을 거듭 강조한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산업 경쟁력, 시장 규모 측면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 규모를 넘어선다"면서도 "독점을 방지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역시 현재로선 상생안 마련에 적극 임할 태세를 취한다. 특히 업계에선 중고 인증제도 등을 활용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존 중고차 업체들과 상생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