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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얼룩진' 중고차 시장, 대·영세기업 상생?...일단 소비자는 '반색'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09:00

소비자 보호 장치 없는 '레몬마켓'…피해사례 급증
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多…상생안은 필수이자 과제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전자기기부터 자동차까지 '얼리어댑터' 김모(30)씨는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반갑다. 적어도 '허위매물' 단속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첫 차는 신차를 샀지만 이후 차를 바꿀 때마다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했던 김씨는 이런 중고차 시장 생태계가 한 번쯤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중고차 거래 관련 네이버 카페에선 "허위매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도 비교적 싼 가격에 매물이 올라오면 일단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당하기 쉬운 곳이 이 시장이다. 중고차 거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곳"이란 댓글도 달린다.

현대차가 사실상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힌 지 열흘쯤 지났다. 일각에선 대기업의 중고차 업계 진출이 독과점에 따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반대로 중고거래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일단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짙다. 전형적인 '레몬마켓'인 중고차 시장을 개조해야 한다는 것. 레몬마켓은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은 3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하다. 2020.07.31 mironj19@newspim.com

문제는 중고차 시장이 '레몬마켓'의 오명을 달고 있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점이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380만 대 가량이 거래된다. 이는 신차 판매량(180만 건)의 두 배를 웃돈다. 거래액으로만 현재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시장이다.

다만 시장은 커졌고 판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 안전'은 여전히 뒷전. 실제로 검색창에 '중고차 거래' 혹은 '중고차 피해' 등을 치면 피해 사례가 수두룩하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선 중고차 거래에서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이 인기 콘텐츠로 꼽힌다.

유튜브를 통해 피해를 호소한 한 피해자는 "티볼리가 300만원에 올라왔길래 딜러를 찾아가 계약서를 썼다"며 "그러자마자 조폭같은 인상의 딜러들이 에워싸고는 남은 2100만원을 내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허위매물이 중고차 시장의 '영업비법'으로 전락한 지도 오래다. 경기도가 올해 6월 온라인 중고차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대씩 조사한 결과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은 150대에 불과했다. 결국 2900대 가량이 허위매물인 셈.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의 골은 깊다.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 76.4%는 국내 중고차 시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찬성하는 비율도 50%를 넘어섰다.

주목할 점은 중고차 구입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구입과정에 만족했다는 비중이 37% 가량으로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유로는 품질과 딜러에 대한 불신이 60% 이상을 차지했고,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도 19.4%에 이르렀다.

반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 반응은 51.6%로 부정반응(23.1%) 응답의 두 배 이상이었다. 한경연은 "현재 중고차 품질과 판매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은 상태"라며 "대기업이 진입한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와 사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래 특허청장.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한편 업계에선 소비자들이 '대기업 신규 진입'을 원하더라도 '상생'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기업 독과점 문제도 있지만 5~6만명이 종사하는 큰 시장인 만큼, 영세상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지적은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지난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고차 업체 6361곳 중 매출액이 10억원에 못미치는 곳이 3068개다. 전체의 48.2%다. 10억에서 50억원 미만은 39.6%, 50억원이 넘는 곳은 12%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영세상인'이 절반 정도인 만큼 대기업이 들어왔을때 안전장치는 분명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생안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규모가 생계형 업종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동시에 독점 방지와 상생 방안 마련을 거듭 강조한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산업 경쟁력, 시장 규모 측면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 규모를 넘어선다"면서도 "독점을 방지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역시 현재로선 상생안 마련에 적극 임할 태세를 취한다. 특히 업계에선 중고 인증제도 등을 활용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존 중고차 업체들과 상생을 도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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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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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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