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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5년간 해수부 공무원 징계 112건…이양수 "관리감독 필요"

지방청·소속기관 징계사례가 절반
어민 돈까지 회식비 명목으로 갈취

  •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09:45
  •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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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례 중에는 어민의 돈을 갈취한 경우도 있었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수부 공무원이 징계받은 건수는 총 1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해수부에서 취합된 징계 건수는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총 16건으로 19년 전체 징계 건수(17건)와 같은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수부보다 지방청과 소속기관에서 징계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청의 경우 5년간 징계가 총 47건으로 전체 건수(112건)의 4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관리단(15건)과 국립수산과학원(14건)에서는 해양수산부(19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았다.

해수부 공무원 징계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유형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징계를 받은 건수 총 19건 중 해양수산부 본부는 6건, 지방청 9건, 소속기관 4건이었다

일례로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선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업인 40명에게 조업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 편의를 봐주며 5천만원 가량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바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은 어업인에게 본인의 승진 소식을 알리며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 내에서 어민들의 피같은 돈까지 갈취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해수부 장관의 지방청과 소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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