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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물안전 위한 스마트상수도-폐기물융복합처리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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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안전 2년간 총 1411억 배정
에너지 융복합처리시설 4곳 23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먹는 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스마트 상수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한다. 재생 쓰레기의 원활한 선별을 위해 공공선별에 나서고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공 쓰레기 처리시설을 조성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한해 동안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물관리안전, 자원순환 전과정 체계 전환, 미세먼지 및 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사업을 더 강화해 추진한다.

◆ 물관리 안전 : 먹는 물 안전 확보 및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물관리 안전분야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먼저 순위가 높은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활성탄여과지 및 정‧배수지 등 방충시설, 하부집수장치 개선과 같은 정수장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및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아울러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원 가까이 편성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 내년 4615억원을 편성해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토록한다.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에도 4526억원을 배정해 내년 한해 동안 지자체 44곳에서 완공하고 77곳에서 사업에 착수한다.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원을 편성했다. 홍수 센서(수위‧강수량)를 설치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 예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 탑재체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해 2027년 발사할 수 있도록 한다.

◆ 폐기물 : 자원순환 전과정 체계 전환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체계(패러다임) 전환이 긴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

특히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초부터 추진 중인 공공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2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토대로 2021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1회용품, 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의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4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올해 기본구상에 이어 내년에는 15억원을 투입해 입지후보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한해동안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를 짓는데 23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기지(전기‧열‧수소 등)로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를 통한 지역 명소로서 변모를 도모한다. 또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열병합 발전소와 통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에너지를 생산한다.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 대기‧보건 등 : 미세먼지 및 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2021년부터는 천리안위성 2B호(올해 2월 발사)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올해 22억원에서 8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과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에 174억원을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에도 내년 1920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를 추진한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 30억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주민들이 호소하기 전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21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평가하는 사업에 28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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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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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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