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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물안전 위한 스마트상수도-폐기물융복합처리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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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안전 2년간 총 1411억 배정
에너지 융복합처리시설 4곳 23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먹는 물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스마트 상수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한다. 재생 쓰레기의 원활한 선별을 위해 공공선별에 나서고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공 쓰레기 처리시설을 조성한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한해 동안 국민안전과 환경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물관리안전, 자원순환 전과정 체계 전환, 미세먼지 및 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사업을 더 강화해 추진한다.

◆ 물관리 안전 : 먹는 물 안전 확보 및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올해 7월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한 물관리 안전분야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41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내년에는 26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먼저 순위가 높은 60개 지자체 100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활성탄여과지 및 정‧배수지 등 방충시설, 하부집수장치 개선과 같은 정수장내 유충 유입‧발생 원천 차단 및 위생관리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아울러 상‧하수도 관망관리 혁신에 1조원 가까이 편성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2028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지방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에 내년 4615억원을 편성해 2024년까지 앞당겨 조기 완료토록한다.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에도 4526억원을 배정해 내년 한해 동안 지자체 44곳에서 완공하고 77곳에서 사업에 착수한다.

최장기간 장마,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2368억원을 편성했다. 홍수 센서(수위‧강수량)를 설치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 예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 탑재체 연구개발(R&D)에도 착수해 2027년 발사할 수 있도록 한다.

◆ 폐기물 : 자원순환 전과정 체계 전환

코로나19 상황에서 1회용품‧포장재 등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자원순환의 근본적인 체계(패러다임) 전환이 긴요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정적인 국내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다.

특히 재활용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초부터 추진 중인 공공비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2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를 토대로 2021년에는 재활용품 비축창고를 2곳을 더 증설해 총 6곳을 운영한다.

1회용품, 포장재 등의 발생량 원천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의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4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광역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은 올해 기본구상에 이어 내년에는 15억원을 투입해 입지후보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내년 한해동안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를 짓는데 23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에너지 생산기지(전기‧열‧수소 등)로서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를 통한 지역 명소로서 변모를 도모한다. 또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열병합 발전소와 통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에너지를 생산한다.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 대기‧보건 등 : 미세먼지 및 환경보건 예방관리 강화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2021년부터는 천리안위성 2B호(올해 2월 발사)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미세먼지 생성과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 지상국 운영 예산도 올해 22억원에서 83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등의 차세대 원격감시장비 도입과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 관리에 174억원을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부착 지원에도 내년 1920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감시를 추진한다.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 미세먼지 쉼터 조성, 공기차단막(에어커튼) 설치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예산 30억원도 신규로 반영했다.

주민들이 호소하기 전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21곳을 직접 찾아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평가하는 사업에 28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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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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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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