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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민간·공공투자 66조 투입…23개 국가균형사업 본격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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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출자…맞춤형 공공투자펀드 8.6조 조성
벤처 자금·사업화·인프라에 5.8조 집중 지원
생활SOC 11.1조 투자…랜드마크 10곳 조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민간·공공 투자를 66조원까지 늘린다. 민간투자는 정책자금을 크게 늘리고, 공공투자는 교통과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한 지역발전투자·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올해에는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민간투자 39조9000억·SOC 등 공공투자 26조원 투입

우선 민간투자 지원이 올해 28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39조9000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난다. 그 중에서도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책자금이 올해(54조5000억원)보다 18조4000억원 늘어난 72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같은 기간 26조4000억원에서 33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2조3000억원을 출자해 8조6000억원 규모 맞춤형 공공투자펀드가 조성되고, 30조원 재정을 투입해 총 36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이 외에 1조6000억원 재정을 출연해 27조6000억원 규모로 보증해준다. 비대면·언택트 등 기업보증(6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공급(3조6000억원),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4000억원) 등을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금·사업화·인프라 등 5조8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첨단산업 기지화를 목표로 유턴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인력·연구개발(R&D) 등에 2000억원을 맞춤 지원한다. 특히 유턴·외투기업 보조금을 올해 550억원에서 내년도 1100억원까지 2배 늘리고, 유턴기업 고용창출보조금(11→22억원) 등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SOC 등 공공투자도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내년도 26조원까지 늘어난다.

먼저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도로·철도망 적기 준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에 9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거점형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95억원) 확충,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 첨단물류설비 융자 신설(5000억원) 등 물류 투자도 강화한다. 

이외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27개 도시), 공공건축물 그린·제로에너지화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에도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재해예방 투자도 6조원까지 늘어난다.   

◆ 국가균형발전 투자 본격화…내년 예산 20%가량 증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16조6000억원으로 약 20% 가량 늘어난다. 

먼저 지역발전투자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SOC 등 3대 핵심과젱 대한 본격 투자가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3개 프로젝트 공정을 집중관리한다. 이중 19개는 SOC 설계·착공하고 나머지 4개 프로젝트는 R&D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생활SOC 투자를 11조1000억원까지 늘려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 10개소를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자생적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인재·특화산업, 문화·관광인프라를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내 인재 양성→기업 채용이 선순환되는 지자체-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플랫폼 지원에 1700억원을 ▲규제자유특구 ▲강조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3대 특화산업 인프라에 19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외 지역거점별 문화·관광도시 지정 확대(12→17개), 도시브랜드·관광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지원(259억→567억원)도 추진된다.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젊은 층들의 '농어촌 유입→정착→지역활성화' 등 정착단계별 핵심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한다.

인력유입 단계에서는 지역 디지털 일자리(7000명), 월 100만원 정착금을 지급하는 청년농 육성(4800→5000명)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이 대표적 사업이다. 정착단계에서는 청년자립마을 12개소를 추가 구축해 '농촌 6개월 미리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패키지를 지원(80개 시군)한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신규 5개소), 어촌뉴딜 확대(190→250개소), 도시재생(7000억→8000억원) 등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 규모(7000억→2조6000억원) 및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2조4000억→2조5000억원) 등이 추진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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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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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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