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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민간·공공투자 66조 투입…23개 국가균형사업 본격화

2.3조 출자…맞춤형 공공투자펀드 8.6조 조성
벤처 자금·사업화·인프라에 5.8조 집중 지원
생활SOC 11.1조 투자…랜드마크 10곳 조성

  •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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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민간·공공 투자를 66조원까지 늘린다. 민간투자는 정책자금을 크게 늘리고, 공공투자는 교통과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한 지역발전투자·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올해에는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 민간투자 39조9000억·SOC 등 공공투자 26조원 투입

우선 민간투자 지원이 올해 28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39조9000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난다. 그 중에서도 민간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책자금이 올해(54조5000억원)보다 18조4000억원 늘어난 72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는 같은 기간 26조4000억원에서 33조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2조3000억원을 출자해 8조6000억원 규모 맞춤형 공공투자펀드가 조성되고, 30조원 재정을 투입해 총 36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이 외에 1조6000억원 재정을 출연해 27조6000억원 규모로 보증해준다. 비대면·언택트 등 기업보증(6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공급(3조6000억원),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4000억원) 등을 위해 신용·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금·사업화·인프라 등 5조8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첨단산업 기지화를 목표로 유턴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인력·연구개발(R&D) 등에 2000억원을 맞춤 지원한다. 특히 유턴·외투기업 보조금을 올해 550억원에서 내년도 1100억원까지 2배 늘리고, 유턴기업 고용창출보조금(11→22억원) 등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SOC 등 공공투자도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내년도 26조원까지 늘어난다.

먼저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도로·철도망 적기 준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에 9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거점형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95억원) 확충,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 첨단물류설비 융자 신설(5000억원) 등 물류 투자도 강화한다. 

이외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27개 도시), 공공건축물 그린·제로에너지화를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에도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재해예방 투자도 6조원까지 늘어난다.   

◆ 국가균형발전 투자 본격화…내년 예산 20%가량 증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조3000억원에서 내년도 16조6000억원으로 약 20% 가량 늘어난다. 

먼저 지역발전투자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SOC 등 3대 핵심과젱 대한 본격 투자가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3개 프로젝트 공정을 집중관리한다. 이중 19개는 SOC 설계·착공하고 나머지 4개 프로젝트는 R&D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생활SOC 투자를 11조1000억원까지 늘려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 10개소를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jsh@newspim.com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자생적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인재·특화산업, 문화·관광인프라를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지역내 인재 양성→기업 채용이 선순환되는 지자체-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플랫폼 지원에 1700억원을 ▲규제자유특구 ▲강조연구개발특구 ▲녹색융합클러스터 등 3대 특화산업 인프라에 19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외 지역거점별 문화·관광도시 지정 확대(12→17개), 도시브랜드·관광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지원(259억→567억원)도 추진된다.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젊은 층들의 '농어촌 유입→정착→지역활성화' 등 정착단계별 핵심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한다.

인력유입 단계에서는 지역 디지털 일자리(7000명), 월 100만원 정착금을 지급하는 청년농 육성(4800→5000명) 등 지역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이 대표적 사업이다. 정착단계에서는 청년자립마을 12개소를 추가 구축해 '농촌 6개월 미리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패키지를 지원(80개 시군)한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신규 5개소), 어촌뉴딜 확대(190→250개소), 도시재생(7000억→8000억원) 등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 규모(7000억→2조6000억원) 및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확대(2조4000억→2조5000억원) 등이 추진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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