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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그린뉴딜 기반 미세먼지 저감·맑은물 조성에 3조 투입...전년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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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33만대 조기에 폐차
디젤화물차 3만2000대 LPG 전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후 경유차를 줄여 국민들의 '골칫거리'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붉은 수돗물'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고 안전하고 편리한 수돗물 공급에 1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국토의 녹지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비에도 6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 정부예산 가운데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실시 부문에 총 3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같은 예산은 올해 편성된 2조2000억원에 비해 35% 이상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새해 4대 중점투자분야 가운데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분야에서 '국민생활환경 청정화'를 위한 3대 프로젝트로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녹색공간을 제시했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우선 깨끗한 공기 부문에는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원)에 비해 30% 늘어난 규모다.

시멘트업종 12개소와 소규모 사업장 3000개소,에 각각 3600억원과 15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33만대를 조기폐차하고 8만대에 대해 공해저감장치 DPF를 부착토록 한다. 또 디젤 연료 화물차와 통학버스 3만2000대를 액화천연가스(LPG) 연료 차량으로 바꾸는데에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 교체 비용을 가구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 지원하고 비산만지 방지를 위해 216억원을 들여 도로청소차 164대를 새로 배치한다. 이밖에 감시고도화를 위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원격감시장비 등을 구축하는데 지난해 대비 2배 가량 많은 174억원을 투입한다.

맑은 물을 위한 사업엔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9000억원)보다 20% 가량 늘어난 것이다.

광역상수도에 189억원, 7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상수도에 4246억원을 각각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지방상수관망 및 정수장 정비에 4531억원을 사용하고 유충 방지를 비롯한 지방정수장 위생관리에 새로 262억원을 지원한다.

수질개선을 위해 10개 오염 본·지류 수질측정망 고도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이에 60억원을 투입한다. 또 하천구조물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사는 800개소 그리고 시범사업대상 25개소에 대해 115억원을 들여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녹화, 국토대청소와 같은 녹색공간 조성에 600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4000억원)보다 33% 증가했다.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1557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새로 50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이에 50억원이 투입된다. 바람길숲 17개를 조성하는 800억원이 투입되며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38개를 짓는데 707억원을 쓴다.

도시 생활폐기물, 농촌 가축분뇨, 해양쓰레기와 같은 생활환경 저해요소를 처리하는 국토대청소에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재활용품 비축창고 2개소를 짓는데 260억원을 그리고 에너지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건립에 23억원을 쓴다. 가축분뇨처리시설 1000곳을 현대화하고 해양쓰레기 6000톤 수거를 추진한다.

도시적응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스마트 그린도시 25개소 조성에 526억원을 그리고 기업·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지원에 199억원을 사용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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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넘 의원, 英 집권 노동당 새 대표로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부의 왕'으로 불리는 앤디 버넘 의원이 17일(현지 시각) 영국 집권 여당인 노동당의 새 대표에 올랐다.  버넘 대표는 오는 20일 키어 스타머 총리를 이어 영국의 차기 총리 자리를 확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은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노동당은 이날 특별 당대회를 열고 버넘 의원을 당 대표로 공식 선출했다. 버넘은 전날 마감된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에서 단독으로 등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동당 공보에 따르면 버넘은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379명과 노동조합·사회주의 단체 23곳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했다. 현재 노동당은 전체 의석 650석 중 403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94%가 버넘을 당 대표로 선택한 것이다.  앤디 버넘 영국 노동당 새 대표가 17일(현지 시각) 특별 당대화에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의 새 대표 선출 결과 발표와 함께 무대에 오른 버넘은 일성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지지한 노동당 의원들이 모두 영국 곳곳의 잊혀진 지역을 위해 과거의 노동당을 되찾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로 뭉쳤고, 그 힘을 오랫동안 정치로부터 희망을 잃은 사람들과 지역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다섯 가지 변화와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노당동의 단결을 위해 '파벌 문화'를 종식하겠다고 했고, "이번이 바뀔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비난보다 문제 해결의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정치가 덜 독해졌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세번째 변화로는 노동당의 정치적 지향을 거론하며 노동당답게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녹색당보다 더 녹색당처럼 행동하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영국개혁당(Reform UK)보다 더 개혁당처럼 행동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수당 옷을 너무 많이 입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진정한 노동당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모두를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약속이고, 중앙정부가 독접하고 있는 권한을 웨스트민스터와 화이트홀에서 지역 사회로 되돌려주는 지방분권이 다섯 번째 약속이라고 했다.  버넘 대표는 자신이 친기업 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레이터맨체스터 시장 시절 친기업적인 시장이었듯이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도 친기업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기업과 함께 지역을 되살렸고 그 방식을 영국 전체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1970년 1월 리버풀 북쪽 교외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15세 때 노동당에 가입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영어를 전공한 뒤 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2001년 총선에서 그레이터맨체스트의 리(Leigh) 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년간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정부에서 내무부·재무부 차관, 문화장관, 보건장관 등을 역임했다.  2010년과 2015년에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에드 밀리밴드와 제러미 코빈에서 패했다.  2017년 중앙정치를 떠나 새로 만들어진 그레이터맨체스터 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2021년과 2024년 선거에서도 내리 승리했다.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버스 공영화를 추진하고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앙 정부에 맞서 북부 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이때부터 '북부의 왕(King of the North)'이라는 별명이 널리 퍼졌다. 버넘 시장 재임 시절 그레이터맨체스터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버넘 대표는 당 대회 연설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앞으로 며칠은 영국을 누가 통치하느냐만 바꾸는 것이 아니며 영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현 스타머 총리보다 더욱 왼쪽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택과 교통, 교육 등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 각 지역에 맞는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맨체스터리즘'(Manchesterism)을 주장한다.  맨체스터에 제2 총리실을 둬 중앙정부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조율하는 '북부 총리실(No. 10 North)' 구상도 밝혔다.  ihjang67@newspim.com   2026-07-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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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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