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고용안전망 20조 투입…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7

예술인·특고 종사자에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저출산 대응 강화…보육인프라·돌봄 확충
노인소득·돌봄서비스 지원…고령화 대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을 구축하는데 20조원을 투입한다.

보육인프라 확충과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연금액 월 30만원 지급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저소득 예술인·특고 종사자 46만여명에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정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20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게 신구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데 691억원을 편성한다.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데 27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30만명·청년10만명에게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6개월 지급된다. 또 상담·직업훈련·일경험을 연계해 구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수혜자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1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반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출휼화 방안도 병행한다. 경제위기 후 임금체불 사례 급증을 감안해 체불임금 선지급을 위한 제당금 소요도 올해 4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산재보험 급여 확대에도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훈련과정을 개편해, 6대 미래 신기술분야 위주의 집중양성트랙 신설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6대 미래 신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첨단소재 ▲바이오 ▲클라우드를 말한다.

35개의 모든 폴리텍 캠퍼스에 스마트팩토리 등 인프라 조기구축과 민간훈련기관이 공동활용하는 브대면 인프라 확충 예산은 올해 73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큰폭 상향했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3% 인상…기초연금액도 인상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강화한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0% 인상하는데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보조·대체교사도 기존 5만5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 600개소 확충에 609억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에 752억원을 투입하는 등 유아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급식안전을 위한 보존식 보관 기자재도 지원에도 30억원을 들인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간제 보육시설 200개소, 공동육아나눔터 64개소를 추가하는 등 수요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돌보미도 양성해 기존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릴계획이다.

초등돌봄도 올해 40만8000명에서 내년 45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교돌봄교실을 700개소 추가하고, 초등교실을 활용한 돌봄도 750개소을 확대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450개소를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대상은 기존 5만2000호에서 6만호로 늘어나며, 청년 대상은 4만5000호에서 5만호로 늘어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38억원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에 86억원, 육아 휴직 등 지원금에 141억원을 각각 추가해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기반 확충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월 30만원 연금액 지급을 위해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당초 2022년 목표였던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을 앞당기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맞춤형 노인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예방적·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455억원을 투입한다. IoT·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와 집단 거주시설의 디지털 돌봄도 확대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 기술·제품개발도 촉진한다. 치매 원인규명 및 예측진단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에 115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고령친화제품을 신규 개발하기 위한 리빙랩에 신규로 9억원을 투입한다. 또 고령친화 유망기업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컨설팅 바우처도 신설해 신규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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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재운항 보름 만에 또 멈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수상교통 수단인 '한강버스'가 수심이 얕은 구간을 지나던 중 강바닥에 걸려 멈춰서 승객 82명이 구조됐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중단됐다 이달부터 재개된 가운데, 서울시는 안전 확인을 위해 일부 구간의 운항을 또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25분경 잠실행 7항차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시는 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한강본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 구조정을 투입했고, 오후 9시14분 승객 82명 전원을 잠실선착장으로 이송해 귀가 조치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한강버스와 서울시는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해 원인을 파악했다. 직접적인 멈춤 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부이)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1일부터 다시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가 3일 서울 강남구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03 choipix16@newspim.com 시는 추후 해양안전심판원, 관할 경찰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멈춘 한강버스의 인양은 오는 19일 오후 7시 만조 시점 물 때에 맞춰 선박 부상 시 이동할 예정이다. 또 점검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한다.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은 운항하지 않는다. 시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강버스 102호가 잠실선착장 인근 지점에서 일시 정지해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고 발생 즉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안전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열흘 만에 잦은 고장으로 한 달간 운항을 중단했다가 이달부터 재개했다. 시는 300회 이상 성능 안정화 시범 운항을 마치고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재개 보름 만에 다시 운항을 중단하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한강버스 안전성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 등에 관해 특별 지시를 내렸다. 김 총리는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한강버스 선박, 선착장, 운항 노선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며 "한강의 얕은 수심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치하라"고 밝혔다. 특별 지시에는 한강버스 운항 중 좌초, 침몰,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갖춰졌는지 재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점검·후속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 시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방안을 추가 검토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2025-11-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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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이랜드 화재' 이틀째 진화 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5일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15일) 오후 3시 31분쯤 큰 불길이 잡혔으나 불이 아직 다 꺼지지는 않았다. 화재가 난 물류 창고의 천장이 무너지는 등 건물 붕괴도 우려된다. 다행히 불이 업무 시작 전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물류센터 경비원 등 근무하던 직원 3명은 119에 신고한 후 모두 스스로 대피했다. 16일 충남소방본부 등은 소방관 150여 명과 소방차 및 진화 장비 8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소방청은 이날 오전7시쯤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에 위치한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사진=독자제공] 소방 당국에 따르면 골조가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된 탓에 지붕 등 건물 일부분이 붕괴한 상태라 내부 진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건물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 방수포로 분당 최대 7만 5000L의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0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오후 7시 30분을 기해 대응 2단계가 해제됐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대응 1단계를 유지 중이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의류 등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이 축구장 27개 넓이와 맞먹는 19만 3210㎡에 달한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고, 일일 최대 5만 박스, 연간 400만∼5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 시설이다. 의류 등이 최소 1만 개 넘게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물류센터 전체가 사실상 전소된 상태로, 보관하던 의류와 신발 등 상품이 다 타버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불은 전날 오전 6시 8분경 건물 지상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대응 1단계', 50여 분 만에 '대응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장비 150대와 소방관 430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9시간 30여 분 만인 전날 오후 3시 31분경 큰 불길은 잡혔지만 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5-1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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