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고용안전망 20조 투입…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7

예술인·특고 종사자에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저출산 대응 강화…보육인프라·돌봄 확충
노인소득·돌봄서비스 지원…고령화 대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을 구축하는데 20조원을 투입한다.

보육인프라 확충과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연금액 월 30만원 지급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저소득 예술인·특고 종사자 46만여명에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정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20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게 신구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데 691억원을 편성한다.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데 27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30만명·청년10만명에게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6개월 지급된다. 또 상담·직업훈련·일경험을 연계해 구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수혜자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1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반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출휼화 방안도 병행한다. 경제위기 후 임금체불 사례 급증을 감안해 체불임금 선지급을 위한 제당금 소요도 올해 4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산재보험 급여 확대에도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훈련과정을 개편해, 6대 미래 신기술분야 위주의 집중양성트랙 신설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6대 미래 신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첨단소재 ▲바이오 ▲클라우드를 말한다.

35개의 모든 폴리텍 캠퍼스에 스마트팩토리 등 인프라 조기구축과 민간훈련기관이 공동활용하는 브대면 인프라 확충 예산은 올해 73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큰폭 상향했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3% 인상…기초연금액도 인상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강화한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0% 인상하는데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보조·대체교사도 기존 5만5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 600개소 확충에 609억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에 752억원을 투입하는 등 유아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급식안전을 위한 보존식 보관 기자재도 지원에도 30억원을 들인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간제 보육시설 200개소, 공동육아나눔터 64개소를 추가하는 등 수요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돌보미도 양성해 기존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릴계획이다.

초등돌봄도 올해 40만8000명에서 내년 45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교돌봄교실을 700개소 추가하고, 초등교실을 활용한 돌봄도 750개소을 확대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450개소를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대상은 기존 5만2000호에서 6만호로 늘어나며, 청년 대상은 4만5000호에서 5만호로 늘어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38억원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에 86억원, 육아 휴직 등 지원금에 141억원을 각각 추가해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기반 확충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월 30만원 연금액 지급을 위해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당초 2022년 목표였던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을 앞당기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맞춤형 노인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예방적·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455억원을 투입한다. IoT·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와 집단 거주시설의 디지털 돌봄도 확대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 기술·제품개발도 촉진한다. 치매 원인규명 및 예측진단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에 115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고령친화제품을 신규 개발하기 위한 리빙랩에 신규로 9억원을 투입한다. 또 고령친화 유망기업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컨설팅 바우처도 신설해 신규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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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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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