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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고용안전망 20조 투입…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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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특고 종사자에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저출산 대응 강화…보육인프라·돌봄 확충
노인소득·돌봄서비스 지원…고령화 대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을 구축하는데 20조원을 투입한다. 

보육인프라 확충과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연금액 월 30만원 지급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저소득 예술인·특고 종사자 46만여명에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정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20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게 신구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데 691억원을 편성한다.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데 27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30만명·청년10만명에게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6개월 지급된다. 또 상담·직업훈련·일경험을 연계해 구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수혜자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1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반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출휼화 방안도 병행한다. 경제위기 후 임금체불 사례 급증을 감안해 체불임금 선지급을 위한 제당금 소요도 올해 4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산재보험 급여 확대에도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훈련과정을 개편해, 6대 미래 신기술분야 위주의 집중양성트랙 신설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6대 미래 신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첨단소재 ▲바이오 ▲클라우드를 말한다.

35개의 모든 폴리텍 캠퍼스에 스마트팩토리 등 인프라 조기구축과 민간훈련기관이 공동활용하는 브대면 인프라 확충 예산은 올해 73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큰폭 상향했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3% 인상…기초연금액도 인상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강화한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0% 인상하는데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보조·대체교사도 기존 5만5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 600개소 확충에 609억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에 752억원을 투입하는 등 유아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급식안전을 위한 보존식 보관 기자재도 지원에도 30억원을 들인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간제 보육시설 200개소, 공동육아나눔터 64개소를 추가하는 등 수요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돌보미도 양성해 기존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릴계획이다.

초등돌봄도 올해 40만8000명에서 내년 45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교돌봄교실을 700개소 추가하고, 초등교실을 활용한 돌봄도 750개소을 확대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450개소를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대상은 기존 5만2000호에서 6만호로 늘어나며, 청년 대상은 4만5000호에서 5만호로 늘어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38억원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에 86억원, 육아 휴직 등 지원금에 141억원을 각각 추가해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기반 확충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월 30만원 연금액 지급을 위해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당초 2022년 목표였던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을 앞당기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맞춤형 노인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예방적·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455억원을 투입한다. IoT·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와 집단 거주시설의 디지털 돌봄도 확대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 기술·제품개발도 촉진한다. 치매 원인규명 및 예측진단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에 115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고령친화제품을 신규 개발하기 위한 리빙랩에 신규로 9억원을 투입한다. 또 고령친화 유망기업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컨설팅 바우처도 신설해 신규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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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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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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