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고용안전망 20조 투입…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7

예술인·특고 종사자에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저출산 대응 강화…보육인프라·돌봄 확충
노인소득·돌봄서비스 지원…고령화 대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을 구축하는데 20조원을 투입한다.

보육인프라 확충과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연금액 월 30만원 지급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저소득 예술인·특고 종사자 46만여명에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정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20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게 신구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데 691억원을 편성한다.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데 27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30만명·청년10만명에게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6개월 지급된다. 또 상담·직업훈련·일경험을 연계해 구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수혜자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1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반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출휼화 방안도 병행한다. 경제위기 후 임금체불 사례 급증을 감안해 체불임금 선지급을 위한 제당금 소요도 올해 4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산재보험 급여 확대에도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훈련과정을 개편해, 6대 미래 신기술분야 위주의 집중양성트랙 신설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6대 미래 신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첨단소재 ▲바이오 ▲클라우드를 말한다.

35개의 모든 폴리텍 캠퍼스에 스마트팩토리 등 인프라 조기구축과 민간훈련기관이 공동활용하는 브대면 인프라 확충 예산은 올해 73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큰폭 상향했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3% 인상…기초연금액도 인상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강화한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0% 인상하는데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보조·대체교사도 기존 5만5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 600개소 확충에 609억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에 752억원을 투입하는 등 유아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급식안전을 위한 보존식 보관 기자재도 지원에도 30억원을 들인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간제 보육시설 200개소, 공동육아나눔터 64개소를 추가하는 등 수요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돌보미도 양성해 기존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릴계획이다.

초등돌봄도 올해 40만8000명에서 내년 45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교돌봄교실을 700개소 추가하고, 초등교실을 활용한 돌봄도 750개소을 확대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450개소를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대상은 기존 5만2000호에서 6만호로 늘어나며, 청년 대상은 4만5000호에서 5만호로 늘어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38억원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에 86억원, 육아 휴직 등 지원금에 141억원을 각각 추가해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기반 확충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월 30만원 연금액 지급을 위해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당초 2022년 목표였던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을 앞당기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맞춤형 노인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예방적·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455억원을 투입한다. IoT·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와 집단 거주시설의 디지털 돌봄도 확대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 기술·제품개발도 촉진한다. 치매 원인규명 및 예측진단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에 115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고령친화제품을 신규 개발하기 위한 리빙랩에 신규로 9억원을 투입한다. 또 고령친화 유망기업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컨설팅 바우처도 신설해 신규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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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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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