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고용안전망 20조 투입…저출산·고령화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7

예술인·특고 종사자에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저출산 대응 강화…보육인프라·돌봄 확충
노인소득·돌봄서비스 지원…고령화 대비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을 구축하는데 20조원을 투입한다.

보육인프라 확충과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연금액 월 30만원 지급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저소득 예술인·특고 종사자 46만여명에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정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20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000명에게 신구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는데 691억원을 편성한다.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도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는데 27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30만명·청년10만명에게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6개월 지급된다. 또 상담·직업훈련·일경험을 연계해 구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수혜자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1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반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지출휼화 방안도 병행한다. 경제위기 후 임금체불 사례 급증을 감안해 체불임금 선지급을 위한 제당금 소요도 올해 4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선제적으로 확대한다. 산재보험 급여 확대에도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 훈련과정을 개편해, 6대 미래 신기술분야 위주의 집중양성트랙 신설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6대 미래 신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첨단소재 ▲바이오 ▲클라우드를 말한다.

35개의 모든 폴리텍 캠퍼스에 스마트팩토리 등 인프라 조기구축과 민간훈련기관이 공동활용하는 브대면 인프라 확충 예산은 올해 73억원에서 내년 409억원으로 큰폭 상향했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3% 인상…기초연금액도 인상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강화한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0% 인상하는데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보조·대체교사도 기존 5만5000명에서 6만2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 600개소 확충에 609억원,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에 752억원을 투입하는 등 유아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 외에도 어린이집 급식안전을 위한 보존식 보관 기자재도 지원에도 30억원을 들인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간제 보육시설 200개소, 공동육아나눔터 64개소를 추가하는 등 수요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돌보미도 양성해 기존 4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릴계획이다.

초등돌봄도 올해 40만8000명에서 내년 45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교돌봄교실을 700개소 추가하고, 초등교실을 활용한 돌봄도 750개소을 확대한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450개소를 확대한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대상은 기존 5만2000호에서 6만호로 늘어나며, 청년 대상은 4만5000호에서 5만호로 늘어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38억원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에 86억원, 육아 휴직 등 지원금에 141억원을 각각 추가해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소득기반 확충을 지원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월 30만원 연금액 지급을 위해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당초 2022년 목표였던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을 앞당기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맞춤형 노인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예방적·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455억원을 투입한다. IoT·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와 집단 거주시설의 디지털 돌봄도 확대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 기술·제품개발도 촉진한다. 치매 원인규명 및 예측진단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에 115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고령친화제품을 신규 개발하기 위한 리빙랩에 신규로 9억원을 투입한다. 또 고령친화 유망기업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컨설팅 바우처도 신설해 신규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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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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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