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환경부, 그린뉴딜에 4.5조 투입...친환경차 보급 1.5조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25곳 내년부터 착수
녹색융합클러스터-도시생태축 복원 본사업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차량(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의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한 그린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착수하며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내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예산안 총 11조777억원 가운데 40%에 이르는 4조5000억원을 그린뉴딜에 투자한다. 그린뉴딜 주무부처로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그린뉴딜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주력한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지속적으로 늘린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한국판뉴딜 사업현황 [자료=환경부] 2020.08.31 donglee@newspim.com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미래차 133만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올해 예산 8002억원 대비 약 38% 증액된 1조1120억원을 투자하며 수소자동차 보급에는 올해(3495억원)보다 1000억원 증액한 4408억원을 사용한다.

환경부는 2022년엔 자동차 신규 구매자 10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미래차를 선택하게 되는 이른바 미래차 대중화 시대가 본격 전개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버스, 택시, 화물차, 배달용 이륜차를 비롯한 다양한 차종에까지 미래차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 전기차는 승용차의 경우 올해 6만5000대에서 내년 7만5000대, 화물차는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 버스 650대에서 1000대로 늘릴 예정이다. 수소차는 승용의 경우 올해 1만100대에서 1만5000대로 화물차 5대, 버스 180대로 확대할 방안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화물차‧어린이 통학차 액화석유가스(LPG) 전환에도 지속 투자해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전환 예산으로 각각 3168억원과 300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8000대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활 가까이에 있는 노후 경유차, 어린이 가까이에 있는 통학차의 배출가스 등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한다.올해 종합계획 수립 비용으로 10억원이 투자된데 이어 내년엔 526억원을 배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2021년 본격화한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공급규모 1만6500RT)는 2027년까지 강원도 춘천에 조성 예정이다.

올해는 추경예산으로 3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은 한강홍수통제소(광역 원수 활용),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아라천 활용), 경기 양평 한강물환경연구소(북한강 활용)에서 진행 중이다.

역시 올해 추경으로 본 사업에 착수한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와 '생물소재증식 클러스터'는 2021년 본격화하여 2022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내년 146억원을 투입하고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엔 57억원을 사용한다.

클러스터 조성 이외에도 5대 분야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사업화, 혁신도약까지 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에코스타트업(112.5억원) ▲혁신설비·사업화(495억원) ▲녹색혁신기업(354.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11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2곳에서 2021년 새로 6곳을 추가해 8곳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으로 파편화된 도시생태축(습지, 생물서식처 등)을 연결‧복원하고, 고유종 서식지도 확충해 도시공간 속 건강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550억원을 투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하늘전망대, 숲체험장, 해양생태체험교육센터와 같은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사진
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