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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눈덩이 예산에 재정건전성 '빨간불'…국가신용등급 문제없나

국세수입 9.2조 감소…국가채무 140조 급증
국가채무비율 작년 38.1%→내년 46.7% 상승
"2024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후반 수준 관리"
오는 9월 신용평가기관 피치와 연례협의 부담

  •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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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확대재정과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내년에도 140조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8.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상승하게된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채무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43조5000억원(8.5%) 증가한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 내년 국세수입 9.2조 감소…국가채무는 140조 급증한 945조

내년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0.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올해 수입(292조원)보다 9조2000억원(3.1%) 줄어든 282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3차 추경예산(279조7000억원)에 대비해서는 3조1000억원(1.1%) 증가한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89조8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비해 1조4000억원(1.5%)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법인세는 53조3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비해 5조2000억원(8.8%)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법인 영업이익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가가치세는 66조7000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비해 2조1000억원(3.2%)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지만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인해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총지출은 올해 예산보다 43조5000억원(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7.9%p까지 벌어졌던 총지출-총수입 격차는 -8.2%p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40조원 늘어난 945조원에 육박할 예정이다. 3차 추경예산과 비교하더라도 105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국가채무비율 46.7%로 상승…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없나

내년도 국가채무가 140조원 이상 급증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당초 올해 본예산 국가채무비율이 39.8%였음을 감안하면 급격한 상승이다.

GDP 대비 재정수지도 크게 악화됐다.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는 109조7000억원(5.4%) 적자로 전망된다. 올해 71조5000억원(3.5%) 적자가 예상됐던 재정수지는 3차 추경을 거치면서 111조5000억원(5.8%)으로 적자폭이 불어났다.

정부도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신경쓰는 모습이다. 정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를 -5%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후반 수준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지난 3년간 8%를 상회했던 총지출 증가율은 오는 2022년 이후부터 경상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5.7%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지켜보면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2년에 6.0%, 2024년에는 4.0%까지 낮아진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 신용등급 평가기관 'Fitch'(피치)는 재정악화 등으로 미국과 일본의 신용등급전망을 하향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오는 9월 피치와의 협의가 잡혀있다.

홍 부총리는 "피치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어느정도 인지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기관 중 하나"라며 "정부도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용등급 변동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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