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이 영변 핵 시설 동결 그 이상 내놓으면 제재 완화할 것”
“북미정상회담, 비핵화 시간표 아닌 협상 시간표 만드는 시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27~28일 이틀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영변 핵 시설 동결이 이뤄진다해도 미국이 과감한 상응조치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미정상회담 하루 전인 2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대담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동결해도 미국이 과감한 상응 조치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북한이 더 진전된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를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시간표를 만드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나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1월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로 ‘비핵화 로드맵이 만들어지기까지 거쳐야 할 절차와 그 절차를 거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들었다.
문 특보는 “비핵화를 하려면 그 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실무 그룹(워킹 그룹)도 만들어야 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는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도 관여해야 하기 때문에, 평화 체제에 남‧북‧미‧중이 참여토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어 “그리고 이에 따라 북한이 정말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 단순한 제재 완화뿐 아니라 그 이상의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아젠다(의제)를 설정하고 협상 방법과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 즉, 비핵화 자체를 위한 로드맵보다 (비핵화)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만 하노이 정상회담이나 추가 협상을 통해 이것(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美, 北의 보다 실질적 비핵화·검증 조치 있어야 제재완화 등 더 큰 양보할 것”
문 특보는 일각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가 아닌 동결, 핵물질 생산 중단만 해도 미국이 평화선언, 연락사무소 개설, 제재 완화 등의 상응조치를 내 줄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 특보는 “이런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고 본다”며 “미국이 그렇게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2/3이상 파괴됐다고 했지만, 그 동안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알기 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과 발사대의 폐기도 유관국 참관 하에 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 직접 참관 하에 폐기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의 이 같은 발언은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발사대의 폐기 등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고 상응조치를 내 놓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내놓으면 곧이어 내놓겠다고 약속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에 이어 추가로 내놓는 것이 있다면 미국은 더 큰 양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영변 핵 시설 이외에 북한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 핵시설, 즉 농축 우라늄 시설이나 원심 분리기 생산 시설, 또 6불화 우라늄(UF6) 등에 대해 (북한이) 검증 가능한 해체를 하게 되면 미국도 상당히 큰 양보를 할 것”이라며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설에서 나아가 제재완화, 그것도 상당 부분 제재 완화를 할 수 잇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6불화 우라늄이란 북한이 리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화합물로, 우라늄(U)에 불소(F) 원자 6개가 붙어 있다.
섭씨 80~90도의 열만 가해줘도 기체가 돼 우라늄 농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이 6불화 우라늄을 근거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美 내 비핵화 회의론? 많이 사라져…北 비핵화 조치 취하면 아예 사라질 것”
“北, 경제 발전에 관심 많아…개혁‧개방 차분히 준비”
문 특보는 미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생각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냉소주의나 회의론이 많이 사라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오늘 아침 (미국) 의회에서 10여명의 하원 의원들과 조찬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과거보다는 훨씬 냉소주의나 회의론이 많이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공화‧민주당 관계없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이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어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고 북한이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비핵화의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회의론자부터 냉소주의자, 비관주의자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이 정말 경제 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과 그 진정성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북한 내에서 경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평양정상회담 참석 차 지난해 9월 평양에 가서 느낀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평양에서 느낀 것은, 분명히 (북한 내에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선전선동부가 평양 시내에서 ‘선군정치(군부 우선)’ 구호보다는 ‘선경정치(경제 우선)’를 주로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이어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도 북측 인사들이 남측 정치인이나 서양 문화의 인사들보다는 경제인에 대한 관심만 있지 않았느냐”며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분명한 건 북한은 나름대로 개혁‧개방을 차분히 준비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남북 경협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은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재가 풀려야 남북 경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제가 풀리기 전에 경협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특보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해선 ‘모든 것이 잘 이뤄진 뒤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특보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뭘 하게 된다면 한미 공조가 필요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올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이뤄질 수 있다”며 “(그 전까지는) 당분간은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를 둘러싸고 상당히 높은 수위, 높은 수준의 외교적 노력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