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1일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확충과 보육‧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협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첫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추경이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데 쓰이도록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추경을 일자리 중심, 국채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해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 6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급여를 대폭 인상해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치매 치료 관련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간을 기존의 2배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위한 공제사업 지원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실패자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 삼세번펀드' 신설과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을 통해 서민 일자리 확대,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사업에도 추경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된다. 당정은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교부되는 교부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경 규모는 11조원으로 국채 발행이 아니라 순수 세수, 금년 초과 세수로 추경을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적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추경은 4대강 사업처럼 토목공사로 혈세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으로 확산해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새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항상 타이밍이 있어 실현 가능한 것들을 해야 한다"며 "목표대로 집행돼서 추경 되도록 편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