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이 대폭 완화되고 강원도가 유치를 추진중인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조속한 투자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5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5개 프로젝트를 가동할 경우 약 5.7조원의 투자효과가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서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나 심의기준이 모호하고 사업자의 진술기회가 없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유해성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사업자에게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승인이나 불승인 시 사유 통지 등을 통해 학교정화위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승인을 못 받은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게 했고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상대정화구역일 경우 학교정화위 승인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가 춘천 중도섬에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추진중인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도 지원한다. 현재 진입교량 설치 지원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중이며 외투지역 지정을 통해 부지 무상임대 등도 추진하면 약 60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아울러 보전산지 내 공장 입지 완화로 약 2.4조원의 투자를 공공기관 LED 교체로 인한 약 6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장부지를 축산제조관광이 복합된 관광단지로 개발할 경우 초지에는 축사 및 관리시설만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를 풀어 특구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600억원의 투자를 기대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립을 지원한다고 학교정화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다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기준이 없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