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5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도 공약을 중심으로 167개 사업(공약은 106개)에 124조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을 투입하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공약사업 167개는 부처 요구사업을 기준으로 계속사업 71개와 신규사업 96개로 구성돼 있고 재원면에서는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124조원 내외가 소요될 전망이다.
계속사업(71개)은 총사업비 기준으로 40조원 내외이나 지방비·민자를 제외한 국비소요는 26조원 수준이며 2014~2017년간 총 1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사업은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절차가 선행돼야 함을 고려할 때 현재 전체소요 확정은 미정이지만 전체사업을 추진한다고 전제할 경우 국비·지방비·민자를 합친 총사업비는 8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규사업은 물론 재정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 지역공약 외 사업, 대도시권 혼잡도로나 보육·요양시설 등에 대해 민자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BTL(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에 대한 민간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적격성 확보 및 국회 승인 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익성이 낮은 철도사업 등의 경우 혼합형(BTO+BTL) 사업을 활성화하되 민간제안 사업은 BTL 민간제안 허용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BTO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다.
아울러 부대·부속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추정순이익 초과시 주무관청과 초과순이익을 50% 공유하도록 한 것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부대사업별 이익공유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 광고유치, 숙박시설 개발 등 다양한 부대·부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비 대출을 위한 보증상품 개발하고 해외 민간투자시장 진출 지원, 건설관련 8개 부담금 통합징수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인 수입보장방식(MRG)을 비용보전방식(CC)으로 변경도 추진한다.
초기에 지자체가 사업 재구조화 논의를 시작한 후 현재 국토부 등에서도 적극 검토 중이며 대구시 범안로 사업이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실시협약 변경됐고 부산·경남도는 거가대교 사업에 대해 협상 중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MRG 부담 축소를 통해 민간투자사업과 정부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