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투자활성화] 입지규제 대폭 완화, 금지한 건축물외 모두 허용

기사입력 : 2013년07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7월11일 10:06

정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10조원 규모 투자효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기업의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5월1일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지 두 달만에 큰 폭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단계 대책은 특히 입지규제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있다"며 "이번에 획기적으로 입지와 관련된 규제를 체제도 바꾸고 상당한 정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쪽으로 많이 바꾸게 되는 획기적 변화가 있다는 점이 2단계 대책의 중요한 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현장 대기 프로젝트의 발굴·지원과 함께 융복합·입지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큰 골격은 ▲투자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창조경제 실현 기반인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기업애로 중 가장 비중이 큰 입지규제의 획기적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입지규제를 크게 완화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등 국토의 12%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에 원칙적으로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외에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물류단지 등의 부대시설범위에 금융·교육·정보처리시설 등을 추가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화물터미널·도매시장 등이 집적된 시설에 정보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나 앞으로는 입지가 가능해진다.

77개 택지지구에 대해 개발계획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절차 소요기간도 1년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해 용지매각과 편의시설 확충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소면적을 현재 20만㎡ 이상에서 이하로도 개발을 허용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사업자가 전체 부지면적의 54%(3000억원 상당)를 기부채납한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도 완화된다. 공원지역 등 이외에서는 정상대비 50%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을 폐지해 정상까지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산림 중간복구도 허용해 단계별 추진이 가능해짐으로써 복구비 예치액 감소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지역여견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현재 산림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9개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로 인해 부지활용도가 낮은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신속히 해제하기로 했다.

또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 후 개발이익을 혁신도시 조성에 쓰고 유찰이 반복되는 등 매각이 어려울 경우 매각가격 조정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1조6000억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혁신도시를 기업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하고 대학 유치를 위해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된 산학연 클러스터에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혁신도시에 500개 기업이 입주하고 5000명 고용창출, 연간 최대 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과제들이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