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서 기업 규제완화 강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정부, 기업 적극 투자 촉진 위해 규제완화로 지원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새 정부의 경제기조인 창조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기존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시대인 만큼 성장이나 수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이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하고 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들 때문에 융복합을 시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을 하거나 거기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상장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할 때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도에 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미국 등의 예에서 보듯이 인수합병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꼭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기업을 갖고 있고 창업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창업을 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용기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새 기업이나 창업에 정부가 일일이 대출 보증을 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당을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술을 보고 적극 투자하고 투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두번째 규제완화 정책으로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하는 일"이라며 "쉽게 말하면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규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확실하게 과감하게 풀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들이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규제완화를 실행했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규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체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기업들이 규제가 없어야 하는 이유를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일절 책임을 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한 자본시장통합법을 참고해 규제시스템 개혁에 따른 기대효과, 예상되는 부작용과 보완방안, 법령개정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외국의 투자기업들과 국내기업들 사이에 역차별이 없는지 잘 점검해 제도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및 기업관계자들에게 "제가 요즘 외부 사람을 많이 만나고 각국의 대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라고 묻고는 "바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빠짐없이 나오는 요청"이라고 자문자답했다.

아울러 "생각보다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인기가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 이런 곳에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인구 1억이 넘는 나라에서는 '우리 내수시장이 엄청 크다. 왜 한국 중소기업들이 오지를 않느냐', 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 '중국, 인도 기업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이지 못하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제품을 생산하고 기획할 적에도 국내시장만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며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수요, 트렌드 등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해야 되고 정부는 새로운 기술정보를 제공해 뒷받침해야 하는 시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가수 싸이가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했다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겠냐"며 "유투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능력이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이든 뻗을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무역진흥회의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다는 점을 강조한 후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뵙게 된 것을 특별히 의미를 두고 깊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살리기이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핵심적인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 장년, 유년, 여성이나 남성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인데 그 일을 해내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선) 우선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겠다"며 "세계 경기 둔화와 엔저 추세의 지속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우리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수출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ㆍ중견기업들은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환결손 보험, 수출신용보증금, 대출한도 확대 등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앞서 체결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EU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했는데 이런 FTA 환경을 우리기업들이 잘 이용하기만 하더라도 수출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재 우리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기업은 2.8%에 불과하다. 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은 물론이고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해내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투자와 수출은 더디고 민간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추경과 부동산 대책을 마중물로 해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엔저′ 현상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심화되자 정부가 수출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금융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약 11조원을 특별지원하고,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보고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관세청·중소기업청·특허청장 등이 배석했다.

정부 유관기관에서는 코트라·농수산식품유통공사·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수출입은행장, 기업·국민·외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대한상공회의소장과 무역협회장, 중소기업중앙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