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독일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재무장관의 입을 통해 그리스의 채무 구조조정 가능성이 흘러나온 것에 대해 다소 불만스러우나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7일(현지시간) 분석 보도했다.
독일의 한 고위공직자는 "유로존이 그리스에 대한 채무구조 조정을 결정해야만 할 경우 독일 정부가 떠안게될 부담은 막대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미리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재무부는 장관의 그리스 채무 조정 가능성 발언은 개인 견해일 뿐이며 실제 조정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리스 채무 조정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FT는 최근 독일 정부가 지난해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의 조건 아래 그리스의 재정긴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채무구조 조정 계획을 추진토록 한다는 점을 확약받았다고 보도했다.
정책에 대한 접근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같은 이슈가 표출된 이상 정부가 그 논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 여론도 이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자신이 이끄는 기독교민주당과 집권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의회의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는 암묵적인 동의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독일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오는 2013년 출범하는 7000억 유로 규모의 항구적 구제금융 펀드인 유럽안정기구(ESM)에 대한 법 제정과 관련, 법안 통과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독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자유민주당에서 반대표가 8표만 나와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기독교민주당 의원들이 동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에 불과하며 근거가 명확한 위험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같은 위험 요인에 대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12명의 자유민주당 의원들은 유로존 각국에 독일이 주장하는 재정긴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유로존의 명운이 단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의석차로 다수당을 지키고 있는 기민당 자민당 집권연합의 지도부 인사들은 이 문제가 과열 양상으로 번질 것에 대비 찬반 표결시 이탈표에 대한 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최근 그리스의 추가 긴축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경고하고 자신의 발언을 언론과 시장이 그리스의 채무구조 조정 가능성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쇼이블레 장관의 대변인도 지난 주말 그리스의 채무구조조정은 현재로서는 실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그 근거는 오는 6월 발표되는 그리스에 대한 EU 중간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자유민주당 측의 베르너 호이에르 외무부 부장관도 독일은 그리스가 채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 주말 유럽 채권시장에서 그리스 채권 수익률 상승에 일조했다.
이에 대해 유럽중앙은행(ECB)과 그리스 정부는 이같은 근거없는 발언들로 인해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며 새로운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오르지 파파콘스탄티누 그리스 재무장관은 "채무구조 조정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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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