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호법 합의 처리 공감대...PA 업무 범위 '법적 명시'가 쟁점 [서울=뉴스핌] 김윤희 신정인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 후 2달이 넘도록 정쟁을 거듭하던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 2024-08-09 17:24

국토부, 전세사기 대책 '민간주택 공급' 제시...野 긍정 기류에 추가 논의키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1일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주택 전세 공급'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인데 야당 ... 2024-08-01 15:58

여야, 내달 1일 전세사기특별법 논의...野 '선구제 후회수' vs 與 '경매차익 지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는 내달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2024-07-29 18:38

전세사기특별법 공전 지속…與 '현금성 지원 불가' 입장 고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7월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경매차익 지급' 형태인 정부여당 안에 최... 2024-07-24 17:29

이재명發 종부세·금투세 '우클릭'…대선 겨냥 행보에 당내서도 이견 분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시사로 민주당 정책 방향성이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 2024-07-13 12:05

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속도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오는 7월 초를 목표로 본격 입법... 2024-06-26 16:55

'오물풍선-대북전단'에 고조되는 남북관계…野, '대북전단금지' 패키지법 준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을 빌미로 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달 28일부터 2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22대 국회에... 2024-06-25 19:34

야6당, 尹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발의…개혁신당은 불참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원내 야6당 소속 의원 87명이 1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 2024-06-18 10:55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아동수당 확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과 아동수당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2024-06-17 16:48

여야, 연금개혁 두고 충돌…與 "절충안 답변 없어" 野 "尹이 결단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안을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사 간 협의 없... 2024-05-23 14:49

"연금개혁, 23대 국회에서나…5년 늦춰질 가능성 크다"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민연금개혁은 현재로선 22대 국회를 건너뛰고 23대 국회가 구성되는 2028년 이후, 준비기간을 거치면 2029년이나 되어야 본격화 할 ... 2024-05-21 06:00

野, 사상 첫 '처분적 법률'로 재정사업 추진…"위헌논란에 국가재정에도 나쁜 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오는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초기 '처분적 법률'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횡재세 등 한 해 ... 2024-05-09 16:13

한동훈 "청년 요금제 데이터 2배로…청년문화패스 24세까지 확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휴대폰 청년요금제의 데이터를 두 배로 늘리고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을 19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 2024-04-05 14:41

與,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 발표…중순환고속도로도 건설 추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4·10 총선 6일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약을 공식화하며 서울 민심 잡기에 나섰다.국민의힘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 2024-04-04 11:48

한동훈 "자영업자 영업정지처분 유예제도 도입…억울한 경우 많아"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한 위원... 2024-04-04 10:46

민주,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 공약..."쾌적한 한강도시 서울 만든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림픽대로가 ... 2024-04-03 11:39

민주, '주차 빌런' 처벌·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 '취향저격 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 및 난임치료 유급 휴가제 확대 등이 포함된 7대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 선거대책본부는... 2024-04-02 11:41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 실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세부터 무상교육, 보육을 실시하고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한 위원장은... 2024-03-31 11:12

조국 "검찰, '기소청'으로 전환…행안부 경찰국 폐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7 11:33

與, 4·10 총선 공약으로 '단통법폐지·전기요금 부담완화'…"생활 규제 과감히 개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4.10 총선 공약으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폐지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내걸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 2024-03-2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