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發 종부세·금투세 '우클릭'…대선 겨냥 행보에 당내서도 이견 분분

기사입력 : 2024년07월13일 12:05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59

"종부세 완화, 감세 아닌 활력 만드는 것…금투세 유예, 반대 필요 못 느껴"
"집 한 채 따라 부 규모 천양지차…불로소득 재원으로 무주택자 지원해야"
조국혁신당 "에드벌룬 띄워 놓고 간 보기 하는 건가…논리적 모순" 비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시사로 민주당 정책 방향성이 '우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가 감세론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오는 8·18 전당대회 이후 꾸려질 2기 지도부가 세제 개편 전반에 중도적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2대 국회 초부터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던 박찬대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의 목소리에 무게를 보탠 이번 이 후보의 발언은 그간 세수 부족 원인을 '부자 감세'로 꼽으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펼친 민주당의 중론과 거리가 있다. 지난 5월부터 관련한 당내 이견들이 분출해 온 만큼,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 폐지 논의에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건 신중한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은 수도권 중도층 표심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에선 이같은 이 후보 발언을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기조 변화'라 해석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민주당의 절대적 과제인 정권교체를 위해 외연 확장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중도층 소구 전략으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원내대표 선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여론이 분분하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응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고 최고위원 역시 비슷한 시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은 집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12 leehs@newspim.com

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커지는 '종부세 완화' 및 '금투세 유예 검토' 기류에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대준비위 강령정책분과 토론회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도 적극 환수해야 한다"며 앞선 입장들과 전면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집 한 채가 있고 없고에 따라 부의 규모가 천양지차"라며 "환수된 불로소득 재원을 바탕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권 강화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이유로 당내에서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제출되고 있지만,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당이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을 당시에도 "(금투세 폐지는) 대통령과 정부가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경 태세를 보인 바 있다.

오는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와 경쟁하는 김두관 당대표 후보 캠프는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종부세·금투세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민주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 캠프의 백왕순 대변인은 논평에서 "종부세의 근본적 재검토, 금투세 시행 유예는 민주당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지방재정 종잣돈인 종부세의 완화는 지방자치분권이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분출하는 당내 이견에 한 지도부 의원은 같은 날 기자와 만나 "실용주의 정책으로 현실에 맞게 바꾸면 되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을 이탈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선 "그걸 설득해야지 안 그러면 대선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원은 "(종부세는) 당 내부에서 한번 부딪힐 수는 있지만 중도층, 중산층 심리를 자극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며 "감세라기보다 '활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는) 정부가 유예한다고 하면 그냥 놓고 보면 되지, 안 된다고 붙잡을 필요는 없다"며 "다만 아직은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긴 어렵고, 가을쯤은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세수 결손은 비판하면서 부자감세 기조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주당의 이같은 기조 전환을 "논리적 모순"이라 지적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종부세·금투세 재검토 언급에 "에드벌룬을 띄워놓고 간보기를 하는 것이냐"며 "도대체 민주당의 생각을 모르겠다. 어떤 지도부는 동의하고, 어떤 지도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논쟁이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조국혁신당이 계속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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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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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