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야6당, 尹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발의…개혁신당은 불참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0:55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0:55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실업자·해고자 노조 활동 제한 항목 삭제…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원내 야6당 소속 의원 87명이 1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와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노란봉투법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노란봉투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류안 재의의 건(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3.12.08 pangbin@newspim.com

기존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노동자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야6당이 새롭게 발의한 법안엔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됐던 '노조법 2조 4호' 항목을 삭제, 노동자 권익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로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 신장식 혁신당 의원,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 출신인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69명이 참여했고,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포함한 의원 12명 전원이 함께했다.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회견에서 "30년 가까이 전 사회적으로 지난한 논의 과정과 때로는 논쟁 과정, 토론 과정을 거쳐서 매우 오랜 기간 숙성된 법안"이라며 "양대노총을 포함해 시민사회 전체가 숙의를 거쳐 국회의원들,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성안한 연대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이 공동발의 법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부탁한다. 태업을 중단하고 즉시 국회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께도 부탁드린다. 거부권 남용은 이제 그만하시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으로 계속 명명되면서 국민께 많이 알려졌지만, 이는 노조법 3조 관련"이라며 "진짜 사장이 안 나와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 '진짜사장교섭법'으로 통칭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본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원내 야당 중 하나인 개혁신당은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 준비한 안은 지난번에 폐기된 안보다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건 민주당도 쉽게 통과시키기 어려운 안이라 판단돼서 개혁신당은 지난번에 폐기된 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