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논의팀 만들어 큰 틀에서 합의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1일 전세사기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주택 전세 공급'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인데 야당 국토위원들도 이전보다는 진전된 안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염태영 의원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반대한다. 대신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또한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 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국토소위에서 각 당론 법안에 대해 첫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두 방안에 소요되는 예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접점을 찾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해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최소 보상액'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토부가 이날 소위에서 '최소 보상액' 도입이 아닌 '민간주택 전세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피해자가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 주택에 살기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로 민간 주택을 계약해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이다.
국토소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 주택을 전세로 살 수 있는 방안까지 새롭게 만들어 왔다"며 "우려하던 사각지대는 해소됐다"고 말했다.
야당은 당초 정부여당안보단 사각지대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전된 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권 의원은 '정부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반응이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진전된 (안이라는) 의견들을 표하셨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소위가 2시간 정도로 짧았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추가로 의견을 교환하진 못했다. 여야는 소규모 논의 단위를 구성해 빠르게 합의를 도출하겠단 계획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