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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두고 충돌…與 "절충안 답변 없어" 野 "尹이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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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여당안 받겠다…전향적으로 협력했으면"
유경준 "尹정부, 13%·45% 제시한 적 없어…무슨 장난인가"
김성주 "尹, 국회 결정 받아들여야…與 용기 있다면 가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안을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사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언제 보험료율 13% 인상,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했나"라며 "무슨 장난을 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경준(오른쪽)·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1.31 leehs@newspim.com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금일 공식적으로 정부·여당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낼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안건이 없고, 여당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며 회의 개최를 거부했다.

유 의원은 "이틀 전에 안건도 없이 특위를 개최하자고 한다. 특위원들 13명 중 7명이 낙천자들인데, 시간을 내기 힘들 뿐더러 안건도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안건 제안을 했는데 받지 않았으면서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43%에서 44%까지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입장은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유 의원은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간사 간 협의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은) 수치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구조개혁도 같이 해야한다"라며 "기초연금도 손을 봐야 하고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교원연금 통합 등을 진행해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수치만 가지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장난치는 것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언제든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또 기본적인 국회 체계는 간사 간 대면을 해셔 협의를 하고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시키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절충안에 대한 답은 없고 당 대표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는 건 국회의 간사 간 협의 절차라는 것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예정대로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는데, 야당의 계속된 요구에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라며 "연금개혁 합의를 통해 초당적인 연금개혁 목표를 내걸고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첫 번째는 대통령의 결단이다. 대통령이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라며 "두 번째는 여당의 용기다.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한다면 용산(대통령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오늘 이 대표가 언급한 영수회담 제안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가 특검법 때문에 대치하고 있지만, 노후와 미래를 위해서 연금개혁만은 처리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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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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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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