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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李대통령, 12개 부처 차관급 인선…법제처장 조원철·병무청장 홍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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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2차관 강희업·교육차관 최은옥·과기1차관 구혁채
과기혁신본부장 박인규·관세청장 이명구·국가유산청장 허민
질병청장 임승관·행복청장 강주엽·중기차관 노용석·보훈차관 강윤진
첫 여성 병무청장에 보훈차관도 여성으로 임명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법제처장에 임명된 조원철(63·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에 대해선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조 변호사 발탁과 관련해 "이 대통령 재판 관련 인사의 발탁에 대한 지적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질문에 "새 정부 공약들을 잘 이행할 수 있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돼 인사했다"고 설명했다.

홍 병무청장은 최초의 여성 병무청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강 대변인은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 할 병영 문화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홍 청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질문에 "홍 청장은 병무청 안에서도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며 "현장 중심 소통 능력이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운 것이 인사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으로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 차관에 임명된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 교육정책실장에 대해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조실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인사"라고 밝혔다. 구혁채 현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과기부에서 기초 원천연구정책관·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과학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 교수는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와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맡았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오른 바 있으며 소통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부 제2차관에 임명된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으며 전통적 교통수단과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 전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중기부 차관에 발탁된 노용석 현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실장에 대해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 벤처 생태계를 살려 유니콘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실천할 전문 관료"라고 소개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으며, 강 대변인은 "서울세관장, 부산세관장 등 주요 보직 거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장으로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선임됐다. 허 신임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강 대변인은 "감염내과 전문의로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았고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경험도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임명 이유에 대해 "국토부에서 대변인, 물류 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현직 차장"이라며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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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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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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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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