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기부행위 객체...유권자 의사 결정에 영향"[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기부행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2024-05-03 06:00
부검 결과와 다른 사망진단서…대법 "의사 등 고의성 추단할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검 결과로 확인된 사인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고의로 허위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2024-05-02 12:13
'안산시 땅 투기 3배 폭등' 전해철 前보좌관,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실형을 확정받...2024-05-01 06:00
김남준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 공직선거법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2024-04-30 12:00
대법 "현대차, 수출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없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 치장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현대차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2024-04-29 06:00
대법 "보수약정 무효라도 위임약정 유효 시 보수액 지급해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북한주민이 재산상속을 위해 법무법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하다면 일정 보수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4-04-28 09:00
미성년자 성착취물 1929개 찍은 서울 초등 교사 징역 13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동·청소년 124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2024-04-25 11:57
대법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은 20일…일과 삶의 균형 강조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를 판단하는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일용근로자의 월 ...2024-04-25 10:35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대법서 징역 8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제주에서 사망한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을 확정받...2024-04-24 06:00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개설...대법 "은행, 심사절차 확인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은행 업무담당...2024-04-23 12:00
스미싱 피해자 돈으로 채무 갚은 가해자...대법 "부당이득 반환하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스미싱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된 돈으로 채무를 갚은 가해자에 대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행에 사용된 가해자의 계좌에서 신용카드 대금...2024-04-22 06:00
대법 "진술분석관이 녹화한 면담 내용, 증거능력 인정 안 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24-04-21 09:00
BTJ열방센터 방문 숨긴 코로나 확진 공무원, 벌금 2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집단감염 발생 장소에 방문한 사실을 숨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2024-04-19 06:00
'불법 선거자금·부정채용 지시' 유진섭 前정읍시장,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선거 직전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당선 후에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2024-04-18 12:00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전직 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전북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에 연루된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2024-04-17 06:00
'초6 사회 교과서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문구를 무단으로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4-04-16 11:08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 해수부 차관,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024-04-16 10:48
'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2024-04-16 10:38
대법, 김동연 경기도 지사 선거무효 청구 '기각'[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도 기각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2024-04-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