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하고 퇴사…대법 "파견비용 반환청구 불가"

기사입력 : 2025년05월04일 11:05

최종수정 : 2025년05월04일 11:05

'의무복무 안하면 파견비용 반환' 약정 따라 소송
"근로기준법 위배 무효…비용 안 돌려줘도 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파견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04.24 choipix16@newspim.com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2016년 8월 연구원 A씨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파견하고 IAEA에 30만4000유로(한화 약 4억 8000만원)의 기여금을 지급했다.

당시 A씨는 '파견직 근무 중 관리요령을 위반한 경우 기술원에 파견에 든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2019년 7월 IAEA에 입사하게 됐다며 기술원에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기술원은 A씨가 파견근무 기간이 끝나면 해당 기간의 2배를 의무복무해야 한다는 파견 관리요령을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파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술원은 A씨에게 지급한 30만4000유로를 반환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반환 규정이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술원과 A씨가 맺은 약정에 따라 A씨가 파견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약정에 대해 "원고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피고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위배돼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술원이 A씨에게 비용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이 사건 반환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술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석우 대표, 두나무 떠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후임 후보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두나무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물러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8년간 이끌어온 이석우(사진) 대표가 오는 7월1일 사임한다. 2025.02.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사임 후 회사에 고문으로 남을 계획이다. 그는 "사임 이후에도 회사에 고문으로 남아 두나무를 위해 일할 계획이다. 새로운 대표이사와 달라질 두나무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후임 대표이사로는 오경석 팬코 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경석 대표는 1976년생 충남 공주 출신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고향이 같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과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했다. 지난 2021년부터 무신사 이사회 내 감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의류 제조업체 팬코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최영주 팬코 회장의 사위기도 하다. 이번에 사임한 이 대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하다 한국IBM, NHN 경영담당 이사를 거쳐 지난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 대표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7년 두나무 대표이사로 선임돼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8년간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다. jane94@newspim.com 2025-05-29 14:19
사진
해군 초계기 추락…탑승 4명 사망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추락했다. 이륙한지 6분 만이다. 탑승자 4명 전원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시신이 수습된 4명의 정확한 신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소방당국과 해군 당국이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북 포항 남구 동해면 신정리의 한 야산에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의 화재 진화와 함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5.05.29 nulcheon@newspim.com 탑승 승무원은 장교(조종사·부조종사) 2명, 부사관(전술승무원) 2명 등 4명이다. 또 정확한 추락 원인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초계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훈련 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경북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40명, 장비 17대를 급파해 사고 비행기에 붙은 불을 진화하고 잔불을 정리했다. 또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민간인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초계기는 훈련 중이어서 미사일 등 무기는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해상초계기는 포항 기지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추락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군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등 조사에 들어갔다. 잠수함을 잡는 대잠 해상 초계 임무와 작전을 하는 P-3C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도입했다. 현재 16대를 운용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2025-05-29 20: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