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상반기 90% 승소…과징금 기준 99% 이겼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확정판결 기준 90%(일부승소 포함)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99% 승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4-07-19 10:00

공정위, 유통기업 7600곳 실태조사…납품업체 갑질 '초긴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 2024-07-14 12:00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재시동…EU·일본 등 주요국 규제 확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플랫폼업계의 강한 반발에 지난 2월 일단 보류했지만, EU와 일본이 플... 2024-07-04 16:27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 등 3곳 지주회사 전환…총 174개로 늘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기준 일반 지주회사는 전년 대비(172개) 2곳 증가한 174개로 나타났다.또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 등 기존 대기업집단이었던 ... 2024-06-26 12:00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추진 야당과 논의…가맹사업법 우려 많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위해 야당과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2024-05-16 12:00

공정위, 2년간 과징금 9292억 부과…文정부 2년보다 61.5% 늘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위가 지난 2년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초기 2년 대비 약 160% 수준이다.총선을 앞... 2024-05-16 12:00

쿠팡 김범석 의장·두나무 송치형 회장, 동일인 지정 제외된 이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쿠팡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 송치형 회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다.앞서 공정당국이 쿠팡 김범석 의장을 겨냥해 동일인 제도 개선에 나... 2024-05-15 12:01

대기업 계열회사 7.9% 증가…셀트리온·쿠팡·에코프로 재계순위 두 자릿수 상승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에도 대기업집단의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이 이어지면서 계열회사 수가 1년 전보다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신산업 분야 투자 기업... 2024-05-15 12:00

[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 "특정기업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됐다고 상상하기 어려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총수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2024-05-15 12:00

하이브, 엔터업계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영원·대신증권 등 7곳 신규지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아이돌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엔터업계 최초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이브는 단숨에 재계 순위 85위를 기록했다... 2024-05-15 12:00

공정위, 제빵시장 규제개선 방안 10월 발표…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은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제빵 시장의 거래구조·가격상승 요인 등을 조사해 오는 10월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또 민생... 2024-04-30 12:00

[일문일답]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악의적 이용 우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강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다.공정위는 가... 2024-04-23 16:54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본부에 부담…충분한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강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공정위... 2024-04-23 14:23

공정위 "배달앱 갑을분야 자율규제 성과"…상반기 숙박앱 분야도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분야 플랫폼 사업자들이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이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당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숙박앱 분야에 대... 2024-04-23 11:05

총선 이후 다시 탄력 받는 '플랫폼법'…공정위 재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플랫폼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는 더불어민주당이 ... 2024-04-18 11:29

알리·테무 공습에 중국 직구 121% 급증…정부, 전담팀 꾸려 부당행위 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업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중국 직접 구매액(직구)은 3조2872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 2024-04-01 16:53

공정위, 카카오톡 기프티콘 과도한 수수료 'NO'…내달 민관협의체 열어 손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공정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 2024-03-21 16:08

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40만 수험생 피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이 공무원 학원 시장의 1·2위를 차지하는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 2024-03-21 12:00

SNS '뒷광고' 인스타그램 가장 심각…'더보기'로 광고 가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인스타그램 뒷광고 게시물이 1만3767건 적발되면서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스타그램에 뒷광고를 포스팅한... 2024-02-14 15:00

공정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가속…법무법인 재취업 '역대 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직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규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정위... 2024-02-1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