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장에 육성권·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임명[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이, 조사관리관에 송상민 사무처장이 각각 31일자로 신규 임명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조홍...2023-07-28 14:33
"근로자공급사업 노조=사업자"…대법원 첫 판결 나왔다[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 허가를 받아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2023-07-27 10:00
음악저작권협회, 뮤지션 열매로 방송사에 '갑질'…공정위, 검찰고발[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작사·작곡·편곡가 등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징수하고 경쟁단체의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2023-07-26 12:00
암웨이·애터미 등 상위 10개 다단계업체가 전체 매출 78% 차지[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국암웨이, 애터미,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등 상위 10개 업체가 다단계 시장 매출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원 비중도 이들 업체가 ...2023-07-26 10:28
공정위 "납품단가 연동 못하게 압박한 원사업자 공공입찰 자격 박탈"[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하도급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가운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연동제 배제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2023-07-26 10:00
알바몬·알바천국, 채용공고비 '짬짜미'…공정위, 과징금 26억 부과[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내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2018년 역대 최고 ...2023-07-24 12:00
공정위, 일본·대만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협력[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대만 경쟁당국과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공유한다.공정위는 김성삼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2023-07-24 10:24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작년 공산품 리콜 전년비 34% 늘어[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공산품의 리콜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정제, 방향제 등 관리대상 생활화학제품이 늘고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이...2023-07-23 12:00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규율 방안 정해진 바 없어"[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출입기자들과...2023-07-20 11:31
쇼핑몰 사업자, 섬 지역 배송비 추가 여부 속이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가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연륙교)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게 추가 배송비가 지불되는 것처럼 고지해선 안 된다. 또한...2023-07-19 10:00
'입점업체 경영간섭'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공정위 소관법 개정[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의 경영을 간섭하거나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지시하면 대규...2023-07-18 15:13
공정위, 두번째 '청년소비자리더 아카데미' 운영…18일 출범식 개최[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제2회 '청년소비자리더 아카데미' 출범식을 서울올림픽파크텔 서울홀에서 열었다고 밝혔다.청년소비자리더 아카데미는 소비자문제...2023-07-18 15:00
자담치킨 등 6개 프랜차이즈 업체 '우수 가맹본부' 선정[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치킨 브랜드 자담치킨을 운영하는 웰빙푸드 등 6개 프랜차이즈 업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우수 가맹본부에 선정됐다.조정원은 18일 모범적인 상생협...2023-07-18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