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제빵시장 규제개선 방안 10월 발표…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2:00

공정위, 시장감시·경쟁촉진 강화 방안 발표
다음달 1일부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담합행위 신고 인정되면 최대 30억 포상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은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제빵 시장의 거래구조·가격상승 요인 등을 조사해 오는 10월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또 민생 밀접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내달 1일부터 개설·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경쟁촉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유통체계와 같은 '시장구조적인 경쟁 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제빵·주류 분야를 중점으로 살피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제빵 시장이 어느 정도 독과점화됐다고 보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는 규제·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류분야의 경우엔 주류시장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하고 기재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주류 경쟁력 강화 TF'에 적극 참여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고물가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고통이 크다"며 "경쟁당국 입장에서 시장 독점화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돼지고기, 설탕, 교복 등 의식주·중간재와 관련된 담합행위와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대표적인 예시다.

아울러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담합행위의 경우 법 위반이 인정되면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1월 8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담합 행위 신고자는 낙찰물량 배분 내역과 다수의 피심인 내부문건, 구체적 진술조서 등을 제출해 17억8000만원의 포상금액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고발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조 부위원장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금액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몰랐던 기업 임직원에 대해 제도를 홍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카르텔조사국, 시장감시국,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에서 지정된 담당자로 구성한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구축·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 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공정위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4.30 plum@newspim.com

일례로 지난달 폐지된 영화 입장권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의 경우 부담금 폐지로 인한 소비자 경감액은 300~400원으로 추정됐지만, 영화 값은 아직도 그대로다.

공정위는 기재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물가가 오르는 시점에서 사업자들이 물가상승에 편승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가격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담합 등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