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악의적 이용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08:59

강혜경, '명태균 리스트 27명' 공개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 측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명태균 씨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정치인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강씨 측 노영희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미래한국연구소와) 일한 사람들'이라며 27명의 여야 인사를 알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 leehs@newspim.com 명단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언주, 김두관, 강기윤, 여영국, 하태경 등이 포함됐다. 강씨는 명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표용 여론조사와 함께 후보자 전략 참고용 자체 조사를 다수 진행했다며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유력 정치인" 등 자신과 거래한 사람들의 명단이 30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강씨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중 관련 질의에 "(명단을)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다"며 "거래까지는 아니고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연관돼 있다는 25명"이라고 답했다. 한편 강씨 측은 명씨와 연관된 정치인이 이날 공개한 27명보다 더 있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명단 관련 그때 명태균이 말한 숫자는 정확하지 않고 여론조사 의뢰 건으로 연관된 사람은 더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2024-10-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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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노인 연령, 75세로 상향 건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재가 임종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취임한 뒤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21일 부영그룹에 따르면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이중근 신임 노인회장은 노인 연령 상향, 재가 임종제도를 비롯한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인구 문제 해결방안을 취임일성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전국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및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1000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며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어르신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 복지 향상,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위해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10.21 choipix16@newspim.com 우선 이 회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고령화 문제가 지속된다면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0%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한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의 복지에 치중하게 되는 만큼 생산인구가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050년에도 총 노인 수를 1200만명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균수명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협력해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들이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경제생산에 참여해 당당한 생산활동인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노인 부양과 연금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란 게 이 회장의 이야기다. 이 회장은 현재 대부분의 노인이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며 재가(在家) 임종제도를 추진해 노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집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요양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재가 및 도우미 등의 지원으로 외국인 간호조무사들이 노인요양, 간호, 호스피스 등을 위해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면 가족들은 본업에 종사하면서 편하게 노인들을 모실 수 있고 노인은 편안하게 삶을 정리하며 존엄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노인회 봉사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한노인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생지원과 청소년가족부, 노인복지를 합한 '인구부'를 신설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현존하는 인구관리 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구를 계획하고 관리하며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부영그룹 차원의 1조1800억원이 넘는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으며 개인적으로도 2650억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며 교육,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직원 자녀 1인 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나비효과를 '부영효과'라는 신조어로 만들어냈으며 저출생 문제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in72@newspim.com 2024-10-21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