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재시동…EU·일본 등 주요국 규제 확산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6:27

업계 거센 반발에 지난 2월 일단 보류
주요국 입법 확대되자 공정위 재추진
'사전지정제' 조항 빠진 수정안 검토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업계의 강한 반발에 지난 2월 일단 보류했지만, EU와 일본이 플랫폼법을 도입한데 이어 호주와 인도 등 주요국들이 속속 입법에 나서자 우리 정부도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 지난 2월 총선 앞두고 일단 보류…'사전지정제' 빼고 재추진

4일 공정위와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입법 추진을 일단 보류한 이후 법안을 손질해 재추진하고 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플랫폼 산업에서 시장을 흔들 수 있을 만큼 큰 일부 기업을 '지배적인 사업자'로 지정해 반칙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 제한 ▲최혜대우 강제가 반칙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은 사후적인 규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위 남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미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규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경우 길게는 4~5년까지 소요된다. 사전에 시장지배적 역할을 할 사업자를 정해 감시하고 독과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사전지정제'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업계의 큰 반발을 샀다. 플랫폼 산업 특성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벤처기업 230개사 설문조사 결과 68.7%가 플랫폼법에 반대했다.

국회도 플랫폼법 입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건 산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지적이 담겨 있다.

반발에 부딪히자 공정위는 지난 2월 법안 내용 공개를 미뤘다. 당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당장 플랫폼법 법안 내용을 공개하기보다는 법안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로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지정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관련 대안을 검토해 보고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EU·일본 발빠른 규제…영국·인도·호주도 입법 추진

공정위가 몇달 만에 플랫폼법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은 플랫폼업계에 대한 주요국들의 규제 움직임이 보다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규제 흐름을 주도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주요국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도 보다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6월, 7월에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전문가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정위 핵심 관계자는 "국회 원구성도 마무리되어 논의를 하려는 의원도 많다"면서도 "업계와 학계 이야기를 많이 수렴하면서 이후 정부의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 내 플랫폼법 추진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플랫폼 기업 반발에 소비자, 판매자 내팽개친 온플법 처리 불발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업계의 반발도 여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회사도 없고 국내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플랫폼법 도입은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처럼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