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구속된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없이 선고…대법 "다시 재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선고하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2024-09-03 12:00
대법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없이도 유류물은 압수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범죄 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참여권자의...2024-08-28 06:00
대법, '전매 제한' 분양권 매매 알선 중개인들 '주택법 위반 성립'[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동·호수...2024-08-27 12:00
'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들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할 시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2024-08-23 11:06
'유권자에 금품 살포' 신건호 前 고흥군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건호(64) 전 전남 고흥군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2024-08-22 12:00
'코치 강제추행' 전직 휠체어펜싱 국가대표팀 감독,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기보조원(코치)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2024-08-21 06:00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운영자, 벌금 8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 후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카페 '양육비 해결 모임' 대표가 대법...2024-08-20 12:00
대법 "교대생 때 성비위 저지른 교사, 징계 시효는 3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교육대학 재학 당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국가공무원법상 3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024-08-19 06:00
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 존중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이 나왔을 경우, 항소심이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국민참여재판의 ...2024-08-18 09:00
'코로나 확산'에도 집회 강행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던 지난 2020년 2월 도심 내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2024-08-15 12:00
'통행세 지원' LS 계열사, 공정위 과징금 감면 판결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과징금 감면 판결...2024-08-14 06:00
대법 "LH,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내야" 강릉시장 승소 취지로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릉시 국민임대주택 공급과정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2024-08-13 12:00
'불법 토지거래 혐의' 김경협 前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2024-08-12 06:00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전송, 환자 정보유출 아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사들이 입력한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자의 민감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이 무죄 판결을...2024-08-09 06:00
'가맹사업법 위반' BBQ,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사실상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2024-08-08 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