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별건 구속된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없이 선고…대법 "다시 재판"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2:00

국선 선정사유 넓게 해석한 전합 취지 따른 판결
"변호인 없이 이뤄진 소송행위 무효"…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구속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선고하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넓게 해석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9년 8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해 다른 사기 사건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교제하면서 약 2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1심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증거조사 등 절차를 진행했다.

항소심은 A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받은 것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1항 1호는 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를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23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해 이뤄진 1심 증거조사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1심의 잘못을 간과한 채 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