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전송, 환자 정보유출 아냐"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06:00

환자 민감정보 담긴 전자처방전 병원→약국 전송 사업
"암호화된 정보 단순 전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사들이 입력한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자의 민감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법인과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SK텔레콤과 임직원들은 병·의원에서 의사들이 작성한 전자처방전 정보를 의사와 환자 동의 없이 중계서버로 전송받아 저장한 뒤 이를 약국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민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누출한 혐의로 지난 2015년 기소됐다.

검찰은 SK텔레콤이 '스마트 헬스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의원 2만3000여곳으로부터 7800만 건의 정보를 받았고 건당 50원씩 수수료를 챙겨 총 36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SK텔레콤은 병·의원의 처방을 약국에 단순히 중계하는 역할만 했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고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며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위험이 있는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정보의 종류와 건수만 기재돼 있을 뿐 정보 주체와 서비스 이용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도 "SK텔레콤은 병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는 것을 단순 중계하는 역할만 했고 환자의 민감정보를 병원으로부터 수집·저장·보유하거나 약국에 제공해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환자는 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종이처방전을 자신이 조제 받기를 원하는 약국에 제출하는데 해당 약국에서 종이처방전 하단에 기재된 'SK텔레콤 전자처방전 발행번호'를 입력할 때 비로소 암호화된 전자처방전 정보가 해당 약국으로 전송되면서 복호화되므로, SK텔레콤이 보유한 정보가 민감정보인 처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SK텔레콤은 전송받은 암호화된 정보를 탐지·지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한 것을 전자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누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의료법 위반죄,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