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5번째 심리[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가 오늘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등 ...2019-05-23 04:59
삼성 이재용, 대법 5번째 심리..경영권 승계 전합 판단 최대 쟁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5번째 심리가 23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뇌물수수 등...2019-05-22 10:34
대법, 적법해고에도 ‘부당해고’·‘세금착복’ 주장한 택시기사에 벌금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적법한 해고라는 법원 판결에도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와 ‘세금착복’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70대 남성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2019-05-12 10:41
[종합]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남성, 1심서 징역 2년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2019-05-10 15:24
대법, 미성년자 차로 친 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길을 걷던 여고생을 승용차로 운전해 따라가 차로 친 후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2019-05-10 12:01
대법,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확정[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고준희(당시 5세) 양 암매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2019-05-09 12:01
대법 “자격시비 목사에 이불 덮고 누워 항의…예배방해죄 성립”[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9-05-09 06:01
대법, 장례식장 직원에게 변사사건 귀띔 경찰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례식장 영업이사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변사사건을 알려준 전직 경찰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를 확정 받았다.대법...2019-05-08 12:01
대법 “보험계약시 정확한 질병 몰라도 신체이상 있었다면 고지”[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보험계약시 피보험자의 정확한 질병 여부를 몰랐다하더라도, 신체 이상이 있었다면 이를 보험회사 측에 알렸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9-05-07 12:01
대법 “특정 노조에만 격려금 지급한 대신증권…‘부당노동행위’”[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미리 단체협약을 체결한 특정 노동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19-05-07 08:57
대법 “일부 성범죄자 신상정보제출 의무 ‘위헌’…처벌조항도 효력 상실”[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를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효력이 상실된다...2019-05-06 09:01
대법, 호텔 발코니서 ‘알몸’ 노출한 30대 남성에 벌금 5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호텔 발코니에서 알몸으로 서있던 3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발코니에서 알몸을 노출한 것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2019-04-30 14:40
대법, “우체국과 위탁 계약 맺은 위탁 집배원들도 근로자”..국가 패소[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집배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2019-04-23 11:10
대법 “징역형 확정 뒤 같은 범죄 추가 기소…형 절반까지만 감형 가능”[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미 징역을 확정 받은 피고인이 형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로 추가 기소됐을 때에도 형의 절반까지만 감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대법...2019-04-18 16:45
대법 “실제 근로시간 변경없이 취업규칙만 변경한 것은 탈법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회사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정해진 근로시간만 단축하도록 취...2019-04-18 15:10
